[학위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흡수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북한 내부의 논쟁을 볼 때, 북한의 상업은행은 ‘단기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능력’은 미숙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북한 상업은행은 과거 예산제 자금을 공급하던 데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에서 ‘계획 외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일종의 파생
통화인 무현금대부를 공급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설계의 핵심은 금융주체간 ‘이익유인’과 ‘역이익(손해)유인’의 성공적인 길항작용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융기관 채산제’로 대표되는 이익유인구조를 제도권 금융에 도입하였고, 과거와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