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어른' 사라지고 '예스맨' 뜬다…트럼프 2기 외교·경제 수장 누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아온다. 잦은 인사 교체로 좌충우돌하던 집권 1기와 달리 2기에선 안정적인 내각 운용이 가능할까?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백악관 요직과 외교·안보 및 경제·무역 부처의 수장에 누가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외교안보] 트럼프, 대북 특사에 '대화 지지파'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58) 전 독일 대사를 임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그리넬은 트럼프 1기(2017~2021년) 때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등을 지냈고, 오는 1월 출범할 2기 때 국무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김정은 간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북한과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그리넬을 특사로 임명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지켜내…북한 독재 체제와 대조적”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 “북, 한국 정세 지켜보다 트럼프 취임 후 도발할 것”

앵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분간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다가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조태열 "北비핵화 없인 북러 협력 중단 시도 불완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예정되면서 향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없이는 북러 협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남·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북한인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으며 2018년 첫 국정연설에는 웜비어의 부모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개최가 결정되자 백악관의 모든 언급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 내용이 사라졌다. 북한인권을 일종의 거래 용도로 사용한 트럼프의 전략은 비핵화 및 안보문제에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목적으로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되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세 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억류자를 다루는 방식은 오바마 행정부와 매우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 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북중·북러·중러 양자 관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3국 간 미시적 정책 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북러 밀착의 속도와 북중러 연대의 향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미 접촉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2기 동안 미러 간, 그리고 북미 간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안분석]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최근제기된‘비핵화중간단계조치론’은일시적,돌출적현상이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대북정책과바이든 행정부대북정책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트럼프때시도됐던대부분의북핵해법이나바이든 행정부가구상했던북핵해법은모두핵군축론적접근(‘단계적합의,단계적이행’)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현안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보는 중국의 셈법과 예상 행보

...미국대선이후우방확보를통해‘블록화’를모색해온중국에또다른숙제를안겨주는사안이다.중국은러시아와전략적협력관계를지속하고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재등장과북한군파병에따른우크라이나전장상황그리고북한에대한영향력상실우려등국제질서변화의향배에따라‘북한제어’를...

[현안분석] 북·미 회담 재개 대비 및 4자회담 추진 방안: 1993년 북·미회담과 1996년 4자회담 성사 과정의 함의

...커진 북·미회담 재개 시 한국의 대응방안과 한국의 소외를 막기 위해 4자회담과 남북회담 병행 재개라는 외교·안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남북 대화 여건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국익 수호와 증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4자회담 병행 재개도 그 일환으로 검토 필요성이 있음. ​ - ​북‧미회담은 핵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되고, 4자회담은 한반도...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1월

...군수산업의 현대화와 도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의 병력 부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제공한 안정적 무역과 경제적 질적 기여를 러시아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러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 역량과 전략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 여론과 전쟁 승리라는 목표 사이에서 대북 군사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러 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 군수산업 발전에 따른 안보적 파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