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 북 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 교수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 북 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비핵화 압박 대신 北과 안정적 공존우선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안정적인 공존을 우선하는 기조로 대 북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북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전문가 “핵 무력 부각해 트럼프 행정부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 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발 무역전쟁] 韓· 美·日 안보 협력 재확인…관세 협상은 한계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대 북 정책에서의 '패싱' 우려를 덜어냈고, 한미일 3국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도 성과였다. 다만 정상간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총괄한 협의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외교안보] 루비오 지명자 “김정은의 핵무기는 권력 유지용 보험”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 [단독]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로 온다…전례없는 임시 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곧 이임할 예정인 가운데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주재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로 조만간 임명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 '임시 대사'가 부임하는 격으로,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주재 대사의 부임에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위임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급기야 2017년 7월 국무부는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인의 방북을 막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북한여행 금지령은 미국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여행금지를 면제해 주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학위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과 개입의 딜레마

...미국의 1단계 대북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2단계 대 북 정책은 1단계와 완전히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대외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 북 정책은 최대 압박정책에서 ‘최대 개입정책(Maximum 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하였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약 1년의 기간 안에 총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압박에서 대북개입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준 변수는 ①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 ② 한국의 적극적 중재, ③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위기 심화 등 3가지다. 이 시기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현안분석]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한다는 행동 수칙을 더욱 뚜렷이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세계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커다란 도전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주한미군 주둔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대외 현안들이 다소간 해결의 가닥을 보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빠르면 2025년 내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제1기 대통령직 재임 시 가졌던 북한 김정은과의 회동과 서신 교환 경험을 발판으로, 보다 주도적이고 파격적으로 대 북 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현안분석]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미국의 중간선거를 주목했던 이유는 제 각기 다르지만, 그 다양한 이유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기존 미국 대통령이 해왔던 관례와는 다른 독특한 행동들로 주목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신임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이번 선거는 건국이후 242년 동안이나 양당제를 유지해온 미국인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트럼프와 反 트럼프 구도로 극명하게 양극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인지 하원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결과를 ‘굉장한 성공(tremendous...

[현안분석]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물리적인 단절을 가속화했고, 2025년에 들어서도 남북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각종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의 전망 역시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과시된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對주변국 운신폭을 확대하는 한편, 대남 직접 도발 시 한미의 대응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거래 위주의 동맹관계를 앞세워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더 많은 책임을 강조할 것이고, 미북 협상의 중점 역시 완전한 북한 비핵화나 대북 억제보다는 미 본토 안전의 확보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유불리 여부에 둘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과 對주변국 ‘균형’...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도 대북전략은 정치적·외교적·군사적 강압과 대화를 병행하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2018년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저강도 핵무기 다양화, 북한정권 종말’ 등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