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및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조세법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학술논문] 남북한 관세제도 비교연구

...경제체제로 인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관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며 주로 남북한 관세제도 협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관세제도를 법률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과세대상은 수출입물품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남한은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나 북한은 부과고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특수 경제 지대에서는 신고납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시효는 남한이 5년, 북한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금지품목은 남북한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관세제도는 남한에 비하여 매우 불명료한 규정이 많아 납세의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의 특징과 함의

...위해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 시에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 경제 지대를 개발하여 해외자본과 선진기 술을 습득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요소부존구조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실현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 수경제지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수 경제 지대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 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 토지임대법은 1991년 나진 선봉지역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명칭으로 등장했고, 토지이용권을 경제특구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구상을 나타낸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토지이용권 임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목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고, 침체 된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고자 했다. 북한은 특수 경제 지대에 사용료 징수단계를 거치지 않고 토지이용권 설정 제도를 바로 도입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개성 등 경제특구 지정, 경제개발구제도 도입 등이 있었지만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는 합영법 제정, 나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한 외자 유치를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미약했다. 이후 7.1...

[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하에서 중국, 베트남이 취했던 경제특구 정책이 상이했는지, 그리고 추진된 정책들의 성공 여부가 차이를 보였는지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김정일 시기의 경제특구정책과의 어떤 차별성이 갖는지를 비교해 김정은의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대외개방에 의한 체제이완을 우려하는 북한으로서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개발구)는 거의 유일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이자,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구정책은 기반시설 확충의 부담도 크게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유사체제 비교를 통해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을 살펴보고, 상이한 정책결과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