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이를 위해 4번의 강의로 이루어진 교육 및 훈련 세션과 문제해결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0명 이상의 외국 대학(원)생들, 15명 이상의 남한인 학생들, 그리고 2명의 북한인 (북한디아스포라)들이 참 여하였다. 이 세 그룹은 통일 아카데미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특히, 교육 및 훈련 세션의 토의와 문제해결워크숍의 패널 토의를 통해서 외국 대학(원)생들이 본인의 출신 국가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통역이 존재했지만 총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함으로써 약 3개월 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참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북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4) 외국인 통일 강의 외국인 통일 강의의 경우 국제 정세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청년이 출연자로 적합하였 다. 오랜 물색 끝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취재한 유일한 터키 언론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파고 시나씨를 섭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패널로는 통일에 관심이 없는 남한 청년 3명을 섭외하는 등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 대상 에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원(예산, 인력,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 동일 자원으로 보다 많은 양의, 고품질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거나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국사회에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함. · 특히 언론 보도(조선일보 등)를 통해 3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 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신함. ◎ 운영/행정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차례 전문가 포럼을 Zoom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최함. ·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경직된 태도로 섭외에 우여곡절이 다소 있었으나, 다양한 국내외 패널 섭외로 당초 예정된 패널 인원으로 개최가 진행됨. -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 역시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음.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제출을 기한 내에 완수하였음.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평화 통일 창작 뮤지컬 및 평화 통일 대담

...만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바로 이어지는 ‘평화 통일 대담 –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김희영 (전 KBS 아나운서) 방송인의 사회로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원장인 김주현, 탈북민, 뮤지컬 배우 및 연출가가 패널로 등장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며 관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평화 통일 대담이 패널들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닌 패널들과 관객들이 통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관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관객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연만을 관람하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공연을 관람한...

[통일과미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 연계” "테슬라 차량 50% 중국서 생산하는 머스크 행보 주목“ "우리는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거래적 관점서 접근해야”

...출범하면한반도 정책과 통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과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는 지난 19일 ‘美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제니 타운 美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가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는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요지다.

[외교안보] 9월 안보리 의장국 슬로베니아 “전문가패널 해체 우려…제재 감시 모든 옵션 검토”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슬로베니아가 전문가 패널 해체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기준점을 잃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미·일 연내 대북 제재 감시할 새 기구 발족 추진

한미일이 지난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의 연내 발족을 추진한다.

[북한] 美, 대북제재 신규 발표… 중국인 6명, 中기업 5곳 대상

미 재무부가 24일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했다.

[해외자료] UN Panel of Experts: The Final Act

The United Nations (UN) Panel of Experts (POE) established under UN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 1874 published its final report on March 7 of this year.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 패널임기연장결의안이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부결되었다.이에따라대북제재전문가 패널의활동은오는4월30일에종료된다.러시아는대북제재레짐을약화시키려는북한의노력에부응함으로써북한을우크라이나전쟁수행을위한병참기지로삼으려는목적으로이 패널의활동을중지시킨것으로보인다.러시아가대북제재전문가 패널...

[학술논문] UN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현안분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대북제재위원회가 더욱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2017년 이후 제재 지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점과 특히 최근에 들어 북러 경제적 협력과 밀무역의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 패널의 연장 부결은 제재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는...

[현안분석] 2020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 2

북중 무역의 추이와 전망 유엔 패널보고서(S/2020/151) 해양수산 이슈와 전망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이행기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20년 상반기 북한 해양수산 동향: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2020년 2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북한의 수산물 수출 북중머니 커넥션 한반도 평화와 중국 등 다양한 컨텐츠를 수록.

[현안분석]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