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제 환경, 국내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리와
변화 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차별이 보수· 진보 성향보다는 정치적 차별화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