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전략대화 개최”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년 학자들의 인식 개선 및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차별점을 가지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실제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코로나 팬 데믹으로 양국 간 학술 교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교류를 오프라인 교류를 재개하는 만큼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중국 방문이 가능해진 만큼 대면 교류를 통해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특히 통일과 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했던 기존의 학술 교류 플랫폼을 통해 이미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들과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랜선으로 떠나는 ‘동서독 접경 1,393km’와 북중러접경 통일비전 투어

...덧붙였다는 점에서 한편의 강의자료로서 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운영/행정 -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상제작, 전문가 자문, 현장 자료 취재 등 전문적인 인력이 분야별로 분 업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으로 추진함.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의 책임감 을 높이고 원할한 행정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음. - 해당 사업의 담당 매니저님과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사업 진행 시 예산이나 사업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보고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하였음. ◎ 사업 총평 ᄋ본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랜선으로 미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면 행사를 진행하고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으나 외려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행사는 모두 사업기간 내에 진행하였으나 정책보고 배포를 3월에 진행하게 되었음.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대면/비대면 병행, 혹은 완전 비대면 진행 등 각 시기의 거리두기 지침에 맞는 팬데믹 상황에 적절한 사업 운영을 하였음. ◦ 예산 집행 지출결의, 월말 보고 등을 기한에 맞추어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1) 시사점 ◦ 2021년 진행된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은 월례포럼을 통한 연구모임을 운영한 뒤 발표 및 토론내용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공유, 확산하여 민간 연구모임으로서...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본 연구는 조선중앙TV를 인민대중 교양이 실시되는 공간으로 보고, TV 콘텐츠가 정책 방향을 시각화하고 메시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사상교양은 북한이 당면한 체제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 팬 데믹과 장기화된 대북제재, 대외 정책 실패로 인한 외교적 위기, 내부의 식량난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외부문화 영향과 사상이완은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특정 프로그램과 보도물 중심으로 현대화되긴 했으나, 최신 방송 장비와 편집 기술은 스토리텔링과 메시지의 재생산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TV 대중교양...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한다.(실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 한미연합훈련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 카드만을...

[현안분석] 대북제재 6년의 평가와 시사점

...지났다. 경제제재는 대상국에 경제적 고통을 가함으로써(경제적 효과) 정책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 정치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현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중간평가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난 6년간 제재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of sanctions)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국경봉쇄(‘ 팬데믹 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엔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은 잘해야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반면 아직 정책적 효과(policy effect of sanctions)는 미미하거나...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학술논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논쟁 가운데 경제제재의 효과 유무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는 경제제재의 강화와 지속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정책방법론으로 귀결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는 제재와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북한의 새로운 공연양식 조명축전《빛의 조화》

당 창건 75주년 경축공연《빛의 조화-2020》과 태양절 기념공연《빛의 조화-2021》은 감염병 팬데믹 시대를 횡단하며 북한이 새롭게 시도한 공연양식이다. 도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형식인 조명축전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달성한 인민생활향상을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통치의 정당성을 알리면서 애국으로 주민들을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합법적 정부와 국가발전을 과시하여 정상국가성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더불어 첨단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결합한 조명축전은 평양의 도시 브랜딩과 미래 경제 효과를 위한 포석으로 독해할 수 있다. 특히 조명축전은 관광대상으로서 북한의 매력을 높이고, 북한 고유의 역사와 문화자산, 현대화된 발전상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농업, 축산, 수산의 증산시책도 대북제재 전·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실시했고, 내각책임제를 통해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전권을 갖도록 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했다. 대북제재 이후 및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내각·경제지도 기관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내각에서 과학기술적 지도와 영농물자 보장으로 알곡생산 증대를 주문해 내각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김정은은 5·30담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려는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했다. 이런 개혁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