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통일되면 북한-동북3성 아우르는 대(大)경제 고구려 꿈 이룰 수 있을 것"

“야, 진짜 통일이 미래냐?” “지금 독일은 유럽을 리드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 쟎아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뭐가 열리냐 하면 바로 북한 압록강을 넘어서 있는 동북삼성이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북 삼성이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북 삼성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의 창구가 되는 것이고, 북한은 생산기지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IT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와 동북삼성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용어로 본다면 ‘대 경제 고구려’의 꿈을 한 번 꿔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너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독일 통일 직후에 ‘한반도도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통일 편익’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은 훨씬 커요. 통일의 편익은 곧 이러한 분단 비용의 제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분단 비용’ 또는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이슈를 환기하고 싶어요.”

[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김정은은 대남정책 혹은 통일 정책의 변화를 어떤 원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통일이라는...

[통일과 미래] “통일은 분단이 가져다준 우리사회의 불안과 갈등, 고통 해결하는 과정돼야”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작년(2022년) 12월 1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상암 DMC디지털큐브 TV조선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야, 통일이 미래냐? 2030 청년 대토론회’에서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프리카리아트'(precariat: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 등 불안정한 고용-노동상황에 놓여 있는 계층)란 개념을 중심으로 청년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한 이유를 설명하고, 통일은 분단이 가져다 준 우리 사회의 불안과 갈등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과 미래] 통일비용은 한시적 편익총합은 무한대, 독일은 통일 30년 후 주가 10배 뛰어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독일 키일 대학 경제학 박사)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지난 12월 17일 주최한 ‘2030 청년통일대토론회’ 1부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 강연에서 “통일 편익은 비용보다 분명히 크고, 통일 비용이 통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일비용에 대한 추계를 보면 통일비용이 지나치게 독일 중심으로 계산돼 많이 부풀려졌고,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통일 비용을 조달을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은 민간...

[통일/남북관계] 홍익사상의 남북통일요론

...실천범위를 포함한 현대적 적용상 실천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간에 상대관계의 고려 하에서,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 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통일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실현측면에서 국정운영분야 중의 중요한...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 강력한 대중 압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안분석]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기지에 대한 유연 재배치 초기비용은 약 $5억 6,684만~6억 7,760만 (￦7,733억~9,243억 원)으로 추계됨 (비용 규모) 이는 2026년 방위비분담금의 51%~61%, 2025년 국방예산의 1~2% 규모 (전략적 편익 평가) (i) 대북억제 및 동맹관계(확장억제 지속성) 차원, (ii) 트럼프의 ‘관심사항’으로 언급되는 중거리미사일 및 미사일방어망과의 편익을 비교해봄 [유연 재배치의 비용 편익 요약] - (긴급 억제 수단)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동맹의지 결속력 발신 및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 - (한미 확장억제, CNI 지속성 확보)...

[학술논문] 통일 재원의 국제적 배분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연구

...통일재원의 국제적 배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재원의 배분이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 개발에 대한 이익과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자간협상게임의 실험을 통해 통일재원배분의 효율성, 공평한 재원배분, 선제적 지원의 효과, 배분안 찬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험경제학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지연(비효율)비용의 차이보다는 통일의 편익의 크기가 효율성제고에 영향을 주고, 재원의 배분이 불공평할 수 있으며, 선제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분안에 대한 찬반은 대체로 참가자 스스로의 편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배분안의 형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실험경제학적 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전문가 영재교육과 그 성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적으로 선발하여 사이버 해커들을 육성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북한 전역에서 최고의 사이버 영재들을 총참모국 요원으로 선발하여, 조선노동당원증을 제공하며, 그의 온가족을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평양의 크고 좋은 아파트를 배정하는 등의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사이버 영재들은 지난 수년간 20억 달러 이상을 세계금융기관으로부터 탈취하여 북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대칭 전략무기로서 북한의 사이버 무기는 압도적으로 대남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영재교육은 비용대비 편익의 면에서 획기적 성공을 거둔 교육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 성공 요인은 지난 27년동안 일관된 영재교육정책과 북한 주민의 교육열, 정부의 적극적인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통일편익/비용과 통일인식의 관계 연구 : 부산지역 대학생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통일인식에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어온 인구통계 변인과 정치이념 변인에 더하여,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네 가지 모델을 통해서 통일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통일 편익은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으로 구별하였다. 연구를 위해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 모두 통일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기존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정치이념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통일비용 보다는 통일 편익이 더 영향력이 있었으며, 통일 편익 내에서도 개인이익 보다는 국가이익이 통계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젊은 대학생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인식할...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남북경협,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남북경협, 대북투자,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등록,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저소득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것은 북한경제의 재건에 있어서도 예외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장단기 수요를 파악하고 SOC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SOC시설 확충은 남한의 정부와 민간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