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class="stb-bold stb-fore-colored"▶향후 통일연구원 계획은? “통일연구원은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정책 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을 모색하고,통일에 대한국민적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통일과나눔 재단 같은 민간 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또한...

[외교안보] 윤 대통령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더 강해진 대북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암흑의 땅”이라고 부르고,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2022·2023년 추념사 때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힘에 의한 평화 유지’라는 대북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남북 대화와 협력 가능성을 닫아둔 채 힘을 통한 압박 기조만 고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과 미래] “인류사 3500년 중 전쟁 없었던 해는 270년에 불과”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국제정세가 ‘신냉전’ 시대로 들어섰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과 러시아-중국 간 세계 패권 경쟁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군사] 한반도 공화국 리포트

...던지는 메시지를 실었다. 부록에서는 문답식으로 쉽고 간결하게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과 남북관계를 형제에 비유한 스토리텔링 등을 실었다. 저자는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에까지 이르려면 남북 간 차이는 물론 남북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좁히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1)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유지되는 지금이 새 길을 찾는 최적의 시기, 2)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주독립국가’, 3)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유지, 4)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통일, 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이다. 저자는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열린 마음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정치/군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분단폭력』을 내놓게 되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평화인문학은 21세기 인류에 필요한 평화의 총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식 체계이다. 당연히 사회과학과 인문학, 자연과학과 예술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실천적인 영역에까지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테러와 물리적 부딪힘이 없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 폭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더 심각한 마찰과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학술논문]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

주한미군과 동북아 정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정세로 인해 주한미군이 성립하고 존속하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 철군 결정과 번복, 감축으로의 귀결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관통하여 지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냉전적 소산인 주한미군이 탈냉전의 파고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즉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한미군이 중대한 시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체성 변화와 제도화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미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국제 환경과 남한의 경제적 변화는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결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은 적합성 영역에서 방위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할 것이며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 유지에 유리하고 글로벌 경제시장 확대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 영역에서는 남북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유소년기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관·군 등의 참여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민간 주도형 통일기관을...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한 시각차

...2018년 북한 대내외 매체들에서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고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비중이 추월한다. 그리고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이 교차 되는 비중은 한국의 언론매체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비핵화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이후로 번영에 대한 언급이 축소된 가운데 평화는 유지하면서 자주통일이나 평화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평화번영의 맥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유인하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현재로 북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대외관계개선을 통한 남북관계대전환에...

[학술논문] 평화를 위한 분단 전 공간 회복과청소년 교류 공간 구축의 가능성 탐구: 남북 국어 교과서 공통 제재<관동별곡>을 중심으로

평화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핵심가치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적대감과 이기심을 가진 개인과 민족, 국가의 이념이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북의 경우 분단으로 인한 오랜 적대감이 전쟁 없는 외현적 평화를 유지 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랜 적대감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인류 보편적 가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 매개체는 남북한 공통의 역사적 명분을 가진 민족유산이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매개체를 남북 국어 교과서에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관동별곡작품에서 찾았다. 분단 전 공간에서 삶을 살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