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러, 서방에 핵위협 속 北과 초밀착…북러조약 비준 초읽기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이 러시아에서 비준 초읽기에 들어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하락할 것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사실상의 군사 동맹 조약인 ‘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과 다급하게 치른 ‘일시적 정략결혼’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북한 등과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

[통일과미래] “김정은이 갖고 있는 장밋빛 시나리오는 허점 많을 수 있어,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 거두면 기꺼이 김정은 버릴 것”

조셉 M. 드토마스(Joseph M. DeThomas)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국제문제대학원 교수(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고문), 북한정보 사이트 38노스 리포트 ‘제재와 북한: 좋았던 시절은 영원히 지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년만에 북한을 방문,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 등 유사시에 양국이 상호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 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처럼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동맹수준으로까지 관계를 격상시키는 배경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이런 관계가 지속될까?

[외교안보] “윤 정부, ‘치고받기식’ 맞대응 외교 관성 통제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 정세에 두 차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23년 8월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다. 이를 통해 (한-미·미-일 동맹으로 나뉘어 있던)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두 번째는 북-러가 2024년 6월19일 ‘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통해 ‘준 동맹’을 맺은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 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국가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삼각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지게 될 것이다. 즉, 한미일의 신시대는 한일 신시대를 요청한다. 양국이 한편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고유의 양자관계 해법 마련에 노력하면서 한일관계를 한반도, 지역, 지구적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중국 · 베트남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 러시아 · 멕시코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관계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다. 2024년을 한-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원년(元年)으로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협력 방안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시 도래한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전통 안보 파트너(traditional security partner)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제 안보 파트너(economic security partner)이기도 하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문-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지만, 정상회담 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22년 5월 윤-바이든 정상회담 후에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다. 2022년...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2023 한미동맹 국민인식 분석: 포괄적 동맹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및 한국리서치와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수 년 간 수행해 온 한미관계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둘째는 한미 동맹의 포괄 동맹화(즉, 전통적 안보를 넘는 사안에서의 대미 협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넘는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미 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셋째는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과 핵무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국민들은 한미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동맹의 도전요인들을 의식하면서 동맹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포괄 동맹화와 지리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총론으로는 찬성하나 각론에는 엇갈린 반응을 표시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압박으로 인해 한미 동맹은 약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 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무기를...

[현안분석] 한반도 사드(THAAD)배치와 동맹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안보 위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태 지역에서 4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는 발언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