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문제에 관한 小考
...살펴보면,
인권을 직접 언급한 공약은 북한 인권법 제정 단 한 가지뿐이다. 물론 이것이 국내에 산적한 여러
인권 현안들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새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인권교육법의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권 보장,
인권에 기초한 경제정책 마련 등 산적한
인권 현안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인권외교를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인권 현안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