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정치/군사]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핵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기로 공약하였다. 대신 유관국들은 북한에 불침공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관계 정상화 등 조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9.19 성명은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한 대목이 있어 당장 성명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첫째는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공동성명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 100
요약하자면, 북한은...
-
[정치/군사]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통해 위협 대응, 접근 차단, 개입 억제 등을 추구하는 태세란 점에서...
-
[정치/군사]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
[정치/군사]
...하였다. 연구총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책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부터 2019년 북미협상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다.
10명의 저자들이 분석한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는 매우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해방 이후 남북한 정부수립과정과 한국전쟁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그리고 지금의 북한군과 북핵문제의 영향 더 나아가 미래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개발 및 투자 등 사실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북한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세 권의 연구총서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사회/문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포괄적인 빅딜 방안, 스몰딜 방안, 노딜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의 포기에만 매달리자 정상회담은 결렬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역외균형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은 신현실주의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병력증원과 MD의 지속 추진은 신현실주의 이론 중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안보정책의 전반에 자유주의와 구성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북한에 대해서는 방어적 현실주의가 적용되는 등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다 다양한 이론들이 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그 이면에는 다종의 국제정치이론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comprehensive liberal internation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변화와 전망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포괄적 협상’과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북한의 강경한 반발과 도발위협에 부딪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있는데다 최근에는 반대파들에 의해서도 정책변경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만일 변화를 시도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를 전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논문은 제Ⅱ장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서 ‘포괄적 해결’ 구상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전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한계에 관해 분석하기로 한다...
-
[학술논문] ‘인간안보’의 북한적 함의：북한인권문제 개입을 중심으로
...안보개념은 국가적 특수성이 여전히 강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인간의 비안보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접근법인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안보의 개념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할 방법은 없는가? 본 논문은 인간안보를 북한 인권문제 개입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두 가지 관점, 즉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자유권적 접근과 생존권적 접근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이 두 요소를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과 생존권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 의 자유를 모두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협상의 장이 필요하다.
-
[학술논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체제 발전방향
본고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약 1,000기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량파괴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WMD 능력을 정치, 군사적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핵참화와 같은 위협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 제재를 기반으로 한 대북협상과 병행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타격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억제체제를 포함한 포괄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술논문]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보면, 시진핑도 다른 앞선 지도자들처럼 미국 국력의 우위하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본격적인 군사력 경쟁을 자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대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최상의 정책목표로 지속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중관계의 협력적 기조유지, 남북한 등거리정책 지속 즉 한중관계 발전과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체제 지원,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해양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분출의 수위 조절 등의 기조를 나타낼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공조하여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포괄적 협상 방안과 구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