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전부 퇴장···한·미·일 협력도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 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 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 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외교안보] ‘한·미·일 동맹’의 허약한 기반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 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 한· 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간의 동맹이나, 민주정 ·군주제 ·군사독재 정권을 막론 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그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이념적인 문제를 기꺼이 무시하는 동맹의 현실적 측면을 조명한다.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이 책은 올해 5월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오늘날의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편승하여...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미 동맹 전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가징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최대의 교역 및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이웃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의 무게감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이미 2009년의 한· 미 동맹 미래 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천명한 바 있고 2021.5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한·중 관계의 비중에 대한 인식이...

[학술논문] 미·중 패권 갈등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 미·중 관계가 트럼프 시기에 비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국과 한국 일부에 존재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기 미·중 마찰이 이미 시작된 통상·기술 영역에서의 대 중국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강, 티베트, 홍콩의 인권과 가치관, 대만 문제 등을 통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독려하며 중국과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트럼프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갈등은 본격화, 장기화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추축지대이므로 미·중...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 우크라이나 원조, 경제 탄압에 대한 회복력 구축, 공급망 조율 등 다양한 현안에에 대해 3국 군사 및 경제 협력도 제도화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 이후, 현재 각국 국내 상황과 미래 지정학적 흐름을 고려할 때 3자 협력이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자 협력이 보다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준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3자 협력이 "3자 소협의체" 형식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 제도화와 그것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최근 3자 협력,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학술논문] 북·중 관계에서 나타난 균열(龜裂)과 북한의 대미 외교 행태: ‘인민외교’에서 ‘공세적 외교’의 전환을 중심으로

...균열(龜裂)의 변곡점들을 중· 미 데탕트(détente)와 한·중 수교로 규정하고 이 시기 북한의 대중 상호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동맹의 성격을 절제(restrain) 내지는 변용(transformation)하면서 동맹의 이완(弛緩)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중 관계에서의 균열(龜裂)은 북한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하였고, 적성국이었던 미국에 접근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 이를 냉전기 중· 미 데탕트(détente)와 북한의 대(對) 미접근과 탈냉전기 한·중 수교와 북한의 대(對) 미접근으로 상호 연관성과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對) 미외교행태에서 첫 번째는 ‘인민외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