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엔사령부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가 국제안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 ”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고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 ”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한반도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 한 수많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한 기술을 북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편의상, 서로 급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나 협력 필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북러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 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white;"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말 ‘반(反)통일 ’, ‘반(反)민족 ’ 선언을 통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데 이어, 올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동맹관계 ’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은 지난 5월 21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대면 인터뷰, 6월 하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 원장은 통일부 교류 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을 거쳐 2023년 7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 ‧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 ‧북 군사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의 G2 부상, 남 ․동 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지속,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및 일본의 안보법제 강화 등으로 차질을 빚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러시아의 향후 전략적 대응과 한반도에서의 태도를 유추하고 한 ․ 러 전략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역내 자국 위상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 부응, 역내 對美 전략적 균형 유지 및 견제구조 형성, 對中 일면 공조 ․일면 견제, 일본 활용,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TPP 등 국제경제협의체 관여, ASEAN과의 협력 강화, 일중/미중 갈등 조정, 한반도에...

[현안분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안보협력 방안

최근 들어 유라시아와의 협력이 재부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크게 부합되는 바람직 한 현상이다. 유라시아는 한국에게 매우 다양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유라시아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지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둘째, 유라시아는 한국의 신 수출시장 및 투자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고, 유럽, 중동 등 여타 지역과의 경협 확대를 위해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셋째, 유라시아는 한국이 강소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유라시아는 ‘동북아평화 협력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다자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대러시아 협력이 지난 정부와 같이 축소된 성과에만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비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여 준 경로의존성 외교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에 부흥함과 동시에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되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 방식이 아니라 경제 협력이 북한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서 정리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 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한국 주도의 한⋅ 러 양자 협력과 러시아 주도의 남⋅북⋅ 러 3자 협력사업을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주도의 양자 협력은 극동개발과 북극항로의 연계사업에 있고, 러시아가 주도할 영역은 북한 변수가 포함되는 3자 협력에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된다면...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표면적·정치적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군사적 위협( 전략, 능력, 배비, 의지 등)역시 과거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일은 韓民族에게 있어 至上명제이다. 따라서 활성화되고 있는 現今의 남북한 교류· 협력 기조는 유지시키되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확고한 안보정책을 우선시하고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굳건히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한반도에도 통일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통일의 전개 과정은 현상태로부터 평화적 현상타파기를 거쳐 통일국가건설기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기요인은 ①북한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상 위협, ②북한의 핵 및...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는 국가이익, 전 한반도를 계급적으로 혁명하고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국가목표 하에서 군사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와 정권의 변화가 없는 한 군사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접촉·대화·협상·교류 협력의 증대에 더하여 비록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은 김일성 시대의 군사정책에 비해 더욱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재래전 위협에다 핵·미사일 등 비재래전 전략무기 위협이 가중되었으며 한반도에 국한하던 위협이 동북아와 미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력과 제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