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통일부 등에서 통일 외교 현장 경험을 지닌 전직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민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한 외국인 사회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직 능별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당사자인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외교안보] ‘핵 기반 동맹’ 맺은 윤석열식 안보…미, 한국군 장악해 갈 수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채택된 2개의 문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들이 한국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강대국들에의 ‘종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그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지정학적 사고는 ‘친구’와 ‘적’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책을 통해 강대국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강대국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현재 한국은 국제정치의 파고 속에서 어떤 지정학적 외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악화하는 남북관계에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치/군사]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박사 7년 만의 신작 지정학적 중견국인 한국으로선 국제정치의 향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전쟁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국제정치의 본질을 통찰하고자 한다. 손꼽히는 외교안보 엘리트이자 《 외교 상상력》의 저자인 김정섭 박사의 7년 만의 신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전장을 가로지르며 강대국의 행동 패턴을 읽어낸다. 저자는 20세기의 태평양전쟁, 21세기의 우크라이나전쟁, 가상의 대만전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이 전쟁들은 모두 강대국의 세력권과 이익선에 따른 사고방식을 공통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는 지정학적 전통이 미약한 한국으로선 낯선 관점이지만,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려면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 한국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등 북한 문제뿐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시적인 한반도/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상 독자층

[학술논문] 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미중관계의 영향을 탈냉전 이후 남북한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를 패권확립 시기, 중국의 부상과 미중협력 시기, 전략경쟁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 바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속성이 갈등적 주권게임이었느냐, 협력적 주권게임의 양상을보였느냐에 따라, 매 시기 미중관계 변화와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환경에 대해 한국과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가 갈등 적일 때에는 남북한의 상호작용이 동맹 간의 대립구도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가 협력적일 때에는 미국, 중국 양방향의 압박에 대한 예방노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학술논문]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등의 안보적 변수들은 한국이 추구해온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중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만문제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를 이전보다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이 이와 관련한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술패권, 에너지안보 등의 이슈들을 흡수하며 과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 외교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강대국들과의 비대칭적 국가관계는 남북 간 양자구조 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제한하며, 한국을 불분명한 외교적 성과와 기회비용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선택의...

[학술논문]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2018~2021)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응답자들의 대일호감도가 감소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일호감도와 정책 선호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시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대중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에 주목한다. 2017~2020년의 기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졌고,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 좌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학술논문]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20차 당대회 이후를 중심으로 –

...경험했고,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경색국면에서 관계복원의 과정을 거쳤다. 체제적 차원에서 미중 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정세의 악화 추세, 중국의 강대국 외교 지속이라는 요인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진핑1, 2기 정부가 이끌었던 한중, 북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시진핑 3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미·중 양국 경쟁의 틀 속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는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안분석] 미국 양당 정강정책에서 北 비핵화 언급 삭제, 배경과 과제

...nbsp;문제를언급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협상을통한북핵폐기에대한회의론이팽배하기때문이다.이러한회의론의배경에는협상에소극적인북한의태도이외에, 강대국들간세력권분리및글로벌군비경쟁이자리잡고있다.미국은러시아·중국등과핵군비경쟁을준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경쟁국인중러의우방국북한과의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