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2022 전망보고서’, ‘대북정책제언보고서’로 제작·발간하여, 통일, 남북관계,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 언론, 학계의 약 2,0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온라인 배포를 통해 제공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썼음. 특히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포럼개최오 함께 제언보고서를 작성·배호했음. ◎ 효율성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행사가 대부분 온라인(Webex)으로 진행되면서, 매월 특정 주제에 부합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외교안보]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탄핵 사태로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 온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정국에 "韓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23일(현지시각) '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중러 대응 외교, 탄핵 사유 안 돼…미한일 협력 훼손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상원 군사위원장 “미한일 협력 유지해야”… 앤디 김 “한국 대통령 누구든 지속되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외교 정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앤디 김 의원은 한국 대통령이 누구든 3국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아울러 ‘글로벌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치/군사] 북방정책과 7.7선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1년 외교사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외교사의 체계적 연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우리 외교사에 대한 고찰이 미래 한국외교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지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외교사연구센터는 공식외교문서의 연구와 병행하여 외교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지 못한 외교 현장의 생생한 설명과 분석을 ‘ 한국외교 구술기록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특정 외교 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 관여한 외교관들의 교차 구술을 통해 해당 외교 정책을 객관적·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국립외교원의 다양한 한국외교사 교육과정에서 주요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9년 ‘한중수교’에...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현안분석]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을 견제하면서 1980년대 중반 대외경제 확대 및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인하여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외교 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과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은 북한의 대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신냉전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한의 외교적 시도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학술논문]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남북공동성명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우선했다. 반면 북한은 동북아 데탕트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로 판단했으며 현상타파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미중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보인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의 현상타파 의지와 남한의 현상유지 의지가 남북대화라는 틀에서 경쟁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 남북관계에도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제체제의 변화가 추동한 남북관계의 한계로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갖는 능력과 의지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대외환경 변화가 추동하기 이전에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정책이나 협상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이다. 셋째,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뿐...

[학술논문]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 북방정책과의 연계

본 논문은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나는 ‘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는 가능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상기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책목표로서 제시된 바 있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기울였던 노력과 양국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교 정상화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의 가장 큰 간섭변수 혹은 방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과 쿠바는 매우 독특한 연대 의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의 특수 관계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에 방해요인으로...

[학술논문] 미완의 싱크탱크 혹은 이용희의 국토통일원 시절(1976~1979)－1970년대 후반 국토통일원의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이 글은 서구의 근대 국제정치학을 한국에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창설자였던 이용희(李用熙, 1917~1997)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제 6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서 재임한 시기(1976~1979)를 살펴보았다. 특히, 그가 국토통일원의 수장으로서 주도한 연구 사업의 특징을 그 한계부터 의의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시도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관료－이용희’의 실천을 밝힌다는 점에서 그간의 공백을 메우는 전기적 연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가 몸담았던 국토통일원이라는 기관의 위상과 사업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 글은 박정희 정권 말기의 통일 정책을 배경으로 한 냉전 제도사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띤다. 두 가지 접근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사실은 분단/통일의...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수교 당시의 한중관계에 비해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한중관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변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외교 정책의 투사방식은 한중관계의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환영받았지만, 양국이 "전략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거대 동북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연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