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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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선언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고려 중 ㅇ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UN
SDGs가 발표(2015)되면서, 17대 목표를 통해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3개 요소의 균형 추구 - 특히 7번 목표 ‘청정에너지’, 13번 목표 ‘기후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개발협력에 주류화 할 것을 촉구 o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ㅇ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 ㅇ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ODA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