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 동맹의 핵심인 '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선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논술문 심사로 진행한다. (3)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을 대상으로 경기별 2개 팀 중 승리한...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8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금)에 개최된 공감 한반도 연말대 토론회 중 신각수 세토포럼 대표(前주일대사)의 평화체제와 협정에 대한 발제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 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외교안보] ‘한국 자체 핵무장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부 정책차관에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콜비가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최고위직에 지명됨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 조정, 한국 자체 핵무장 등 그의 지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외교안보] 계엄·탄핵에 삐걱 한미관계 ‘일단 수습’…“한미동맹 굳건”

[헤럴드경제=신대원·문혜현 기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속 삐걱거렸던 한미관계가 일단 수습 단계로 돌아섰다. 한미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23일(현지시간) 외교차관회담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 전부 퇴장···한·미·일 협력도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협력을 사실상 준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이끌었던 한·미·일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면서 협력의 기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지켜내…북한 독재 체제와 대조적”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 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 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 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 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도왔고 한국전쟁에서 정면으로 맞싸운 미국을 달가워할 리 없다.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와 군국주의화이다. 그런데 현재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서 일본의 여론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강경 보수파의 득세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미 동맹이 깨지면 미일 동맹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신안보지침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 동맹을 유도하려 할 것이고, 한미 동맹이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학술논문] 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 평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 차이점 즉, 외부 지원, 공격 능력과 상대 허점, 정치적 욕구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여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재발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것은 없으며, 전쟁은 전략적 선택과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이런 변수들도 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확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능력과 우리의 허점을 차단하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며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를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로 돌릴 수 있도록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와 한계

...진전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집중적이고 긴밀한 정상 간의 협력만으로도 남북관계의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실증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아래의 남북관계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단명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먼저 과도한 동맹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의 연장선에서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세밀히 구분 지으며 접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신장시키지 못했다.

[학술논문]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 20차 당대회 이후를 중심으로 –

...추세, 중국의 강대국외교 지속이라는 요인이 시진핑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진핑1, 2기 정부가 이끌었던 한중, 북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시진핑 3기 정부에서도 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미·중 양국 경쟁의 틀 속에서 작동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는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다.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전략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명철하고 민첩한 대안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외인식 일반, 미국, 중국, 북한편 결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국 국민의 대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실시한 온라인 조사의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EAI 여론브리핑”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위협 인식의 증대,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역할에 찬성하되 대중 견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입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 및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경향 강화 등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