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 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 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외교안보]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 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 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 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 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통일과미래] EU, 우크라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과 위협 인식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협도 우려, 對中의존도 낮추자는 논의 EU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 한국의 對中전략 및 가치외교 함의 있을 것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과 과도한 의존이 가져단 준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가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EU와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가 대중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및 가치외교에 대한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 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통일/남북관계]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 공존이라는 일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있다. 그 여정의 출발점으로 이 책에서는 EU의 통합 사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경제통합과 평화 구축의 길을 모색한다. 유럽 통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인물, 사건들을 나름의 고증을 토대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하나의 이상으로만 생각되던 유럽 통합이 역사적 대전환을 만든 생생 한 현실로 다가온다. 유럽의 경제통합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럽의 국가들처럼 南과 北도 분단 이래 70여 년 동안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유럽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이해와 사유는 한반도에서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공고화를 구축해...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등 반서방의 신냉전 구도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후, 2022년 2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결국 3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으로 변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EU를 비롯 한 친서방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 벨라루스, 북한 등 반서방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와 군사 기지를 급습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가는 등 잔혹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

[학술논문]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상 대응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 EU)과 유럽 각국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 해군력을 지원요구하고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 해에 배치해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지중해에서 해군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 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더구나 2016년 정초에 발생한 이스탄불 자살폭탄 테러범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입국하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학술논문] 한반도에서의 EU의 규범적 권력에 근거한 역할 조사 –북한관련 EU의 핵무기 확산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 역할과 한국에서 이러한 EU의 규범적 권력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 하였고, 한국과 EU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하려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6자회담의 대상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협상력을 한반도 평화건설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 대상국들은 EU의 규범적 권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U와 한국은 외교협력의 분야를 다양화 함으로 한 EU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南北韓 統合過程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formulate unification- friendly milieu and active role for designing unification formula without impinge on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and EU. With the new development of nuclear problem, the Korea-U.S. re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ternational concern for the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increased as cold era ends. ...

[현안분석] 2016 아산 국제정세전망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는 ‘신창타이(新常態)’에 들어가고, 미국 경제는 2%대의 성장에 머물고, EU와 일본의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세계 경제는 당분간 저성장이 일상화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지속되겠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가운데 세계가 하나의 표준, 체제로 수렴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 역시 빛이 바랬다. 포스트모던한 EU는 러시아라는 지극히 모던(modern) 한 국가와 충돌하면서 팽창을 멈췄다. 중동의 난민들이 급속히 유입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EU의 기본적인 가치와 제도들이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더 이상 중동을 대표하는 분쟁이 아니다...

[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제’ 시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제제정책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여정책을 완전 한 폐기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한국과 EU 간 북핵 문제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EU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틀로서 정치대화를 지속한 경험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 관계의 복원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EU와 북한의 관계를 활용한 한반도 문제의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EU와 EU 개별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축적한 경험과 관련 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1.5트랙의 한국- EU간 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