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해파랑길에서 만나는 통일

...꿀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통일교육이 북한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져야 함을 이번 여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됨. •새로운 통일기행코스 발굴 - '해파랑길' 을 통일의 눈으로 재조명하여 국내최초로 통일도보 여행지 코스를 개발함. 다양한 통일체험장소(임시수도기념관, 간절곶, 고포마을, 독도최단거리 표주석,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이사부 광장, 통일전망대 등) 를 개발, 발견하여 향후 통일을 주제로 하는 도보여행지로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함. - 또한 일상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통일문화 공간을 확산하고 해파랑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본 여행코스를 더욱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외교안보] [청론직설] “트럼프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美핵우산 강화 기회 될 수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 세계에 안보·통상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의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중국 견제”라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지금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캐나다 함정,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2018년 이후 11번째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북한 병력 실어나르는 러 함정…우리 위성이 포착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실이 전해졌다.

[북한] “北 특수부대 ‘폭풍군단’ 1만2000명 러 파병”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미 1500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현지로 이송됐고, 추가 이송을 통해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파병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내용이 포함된 군사동맹 조약을 맺은 북-러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나아가면서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흔들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다.

[북한] 북한, 중고 선박 IMO에 등록...해군 함정 삭제 논란 이후 첫 움직임

북한이 새로운 선박을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모든 군함을 IMO 목록에서 삭제한 이후 첫 움직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핵위기 30년

...둘러싼 논쟁 동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국 외교, 핵기술, 핵전략,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부(청와대, 통일부), 국제기구(KEDO), 학계(정치학박사, 국립외교원)를 두루 거쳤고, KEDO 원전 사업을 위해 북한도 10여 차례 방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역사서이며 분석서이다. 북핵문제의 전모를 알고 싶은 이, 북핵문제를 비교적 새로이 접하게 된 정부 인사와 연구자,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북핵문제) 역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접근 남북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 이후,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국제관계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평화과정이 자주냐 동맹이냐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평화지향적, 역사적 블록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②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이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비판적 평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평화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이 일관된 저자의 기조와 주장은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연구자들뿐 아니라 30년에 걸친 북핵 개발 및 협상 과정을...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12시간이 지나 정식 발효한다는 조항 때문에, 서명 뒤 12시간 동안 전체 수백 킬로미터의 전선에서는 여전히 천지를 뒤흔들 정도의 총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흡사 새로운 대전투가 시작되는 듯했다. 7월 27일 오후 10시. 전선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참으로 기괴한 갑작스러움”이었다(976쪽 참조). 저자의 표현을 계속 이어나가 한국전쟁의 의의를 되새겨본다면, “이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어느 한쪽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심지어 쌍방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다. 전쟁은 자체의 규율이 있고, 우연과 필연이 한데 섞여 흐름이 결정되기도 하며, 삶의 희열과 죽음의 함정을 안배하기도 한다.”(894쪽)

[사회/문화] 평화를 보는 눈

...눈’으로 보면 이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이유로 이 책은 폭력 하면 쉽게 머리에 연상하는 때리고 부수는 직접적 폭력보다 구조적·문화적 폭력에 더 집중한다. 구조적 폭력은 법이나 제도처럼 사회구조에 내재된 폭력을 말하며, 문화적 폭력은 사상이나 이념에 스며든 폭력이다. 이를테면 과거 미국 일부 주에 있던 흑인을 차별하는 법들은 구조적 폭력이고, 그 법들의 배경이 된 백인우월주의는 문화적 폭력이다. 구조적 폭력의 해결 없이는 직접적 폭력도 사라지지 않으며 평화도 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직접적 폭력에 사로잡혀 일상 속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무시하기 쉬운데, 이 책은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평화를 보는 눈’을 틔어준다.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 전략으로 이 연구는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다수 사례 비교의 맥락에서 경제발전 및 정치 자유화의 장기 변화와 관련한...

[학술논문] NATO의 「2022 전략개념」 평가

본 논문의 목적은 NATO가 2022년 6월에 공개한 「2022 전략개념(Straegic Concept)」의 주요 내용, 나아가 지난 1949년부터 2010년까지 7회에 걸쳐 수정･보완된 전략개념의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맥락 속에서 전략적 함의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상기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을 러시아･중국, 핵전략, 사이버안보, NATO-EU 관계, 기타(북한,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등의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1949년~2010년 간의 역대 전략개념들의 키워드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이 중･러를 ‘사실상

[학술논문]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구체적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비교도시론은 인식론적으로 제1세계의 서구도시이론과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에 근거한 제3세계 도시이론의 사이에 끼어있는 포스트사회주의 도시 연구자들의 위치성을 성찰하고, 포스트사회주의 도시 고유의 다면적, 복합적 특성을 주목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편, 기존 북한도시연구는 북한도시를 남한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사회주의 국가에 속한다는 지리적, 국지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도시와 다른 체제(포스트사회주의, 자본주의 등)의 도시/국가와의 비교작업이나 상이한 시공간적 스케일 간의 관계성 등을 간과하면서 특정 공간/스케일에 고착되는 영역적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비교도시론의 의의 및 한계를 분별하는 작업은 북한도시연구가 영역적 함정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학술논문] ABM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군집 무인수상정의 전투 및 운용 효과 분석

...진행되고 있으나, 무인수상정의 전투 및 운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군집 무인수상정의 전투 및 운용 효과를 ABM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PKMR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북한 VSV가 우리 해역에 침투하는 경우’와 ‘우리 함정이VSV를 공격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PKMR 대비 군집 무인수상정의 살상률이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군집 간격은 VSV가 침투하는 경우 넓게, VSV를 공격하는경우 좁게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무장 사거리가 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군집 무인수상정이 생존성을...

[학술논문] 북한 해군의 창설과 조직·간부구성

...6·25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10개월 전에 창설되었고 해상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거의 보유하지 못했다. 북한지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소련군에 익숙한 고려인을 해군사령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소련 해군의 현대적 군사교리를 급속히 도입했다. 민족보위성은 소련에서 연안방어 중심의 군사교리를 도입했고 6·25전쟁을준비하면서 해군에 독자적인 해상전투나 지상군에 대한 함포공격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북한지도부는 2개 육전대를 후방 해안에 상륙시켜 후방을 교란하려 했고, 전략지역인 원산·청진·진남포에 방어부대를 편성하고 함정의 절반을계류시켜 국군 해군의 반격에 대비했다. 결국 북한 해군은 보조적 공격임무와 연안방어 임무를 맡고 6·25전쟁에 참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