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장치 시험’ 수준에서 10년만에 ‘수소폭탄급’ 위력 갖춰

북한은 2006∼2017년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고도화시켰다. 초기 핵실험은 초보적인 ‘핵장치 시험’ 수준이었지만 마지막이었던 6차 핵실험에선 수소폭탄급 무기를 시험했을 만큼 핵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과미래]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속 북한 식량난 최악 핵능력 고도화로 北 민생경제 왜곡 심화될 것

북한의 식량난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의 후유증과 농촌지원 노력동원의 제약 및 가뭄과 홍수 피해 등으로 식량생산은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 장기화로경제 전반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수출 금지 등으로 외화가 고갈되고 있는 등 경제 위기 악화 상황에서도 핵능력 고도화 등 국방력 강화에 자원이 집중 투입될 경우 북한 민생경제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1982년, 2002년, 2013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정치/군사]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61nav_code=mai1674786094"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 변화 등 2024년 현재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 고체추진제 ICBM 개발 성공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차 핵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학술논문] 주변국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별 변수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ㆍ중ㆍ러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군비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핵억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북ㆍ중ㆍ러의 핵 능력을 먼저살펴보고, 무너지고 있는 핵군비통제의 실상을 소개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전략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핵억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안 모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ㆍ중ㆍ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확장억제,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핵무장등이다. 5가지 대안에 대해 균형성을 핵심으로 7가지 변수로 각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핵잠재력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체제 비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대중․대미 관계 및 코로나19, 한미연합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 및 종전선언 문제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왔다. 이 중 대남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수용 여부이고, 그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북한의 태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단기간 내에 강경정책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남정책이 강경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김정은 시대처럼 단기간 내에 급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학술논문] 북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의 함의

2023년 12월, 김정은이 발표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 연설에 나타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은 2국가 전략과 영토평정 전략으로 구분 된다. 2국가 단계에서는 대내적으로 국경봉쇄 강화 및 핵 능력 고도화, 국경지역 요새화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결속을 통한 반미전선 구축 및 북·미 핵 군축 회담을 추진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단계이다. 이후 빈번한 국지도발과 핵 위협으로 동맹분리 및 남남갈등을 유도하다가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핵 무력에 기초한 영토평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전략과 비교할 때 대남 지하공작 및 유격전 중심 의 전략으로부터 핵 무력에 기초한 정규전 중심의 전략으로...

[학술논문] 트럼프 2.0 시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강화 방안

본고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반도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한 핵전쟁 수행 태세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준의 협력에 천착해 왔지만, 향후 북한의 지속된 핵능력 고도화에 실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화된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본고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확장억제 태세 강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수준 분석과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핵전략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의 보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핵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수준에 대한 총괄평가는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의 통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재래식·핵통합(CNI)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트(Stepthen M. Walt)의 위협균형론과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강국의 핵 태세를 분석개념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를 9가지 위협수준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9가지 위협수준별로 핵에 의한 확장억제, 3축 체계에 의한 통합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