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Double Threat in East Asia)」이라는 워게임 보고서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되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1940년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 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현안분석] 메드베데프의 '죽음의 손'(Dead Hand) 위협과 북한의 핵보복 시스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설적인 ‘죽음의 손’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라"(remember how dangerous the fabled 'Dead Hand' can be)고 경고하면서 미·러 핵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7월 29일 트럼프가 러·우 전쟁의 종전 시한을 앞당기고 제재 강화를 압박하자 메드베데프가 반발하면서 시작된 공방은 트럼프의 재경고, 메드베데프의 ‘죽음의 손’(Dead Hand) 위협,트럼프의 핵잠수함의 배치 지시로 확대되었다. 해당 핵잠수함이 어뢰를탑재한 SSN,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SSGN,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학술논문]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치·군사적 목적의 달성을 추구한다.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 실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핵전략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군사 분쟁을 자국의 의도대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외부 개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잠재력을 앞세우는 ‘과시’ 전략이다. 둘째,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치명적인 핵 보복을 실행하는 ‘확증보복’ 전략이다. 그리고 셋째, 핵무기의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선제적 확전’ 전략이다.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현상타파적인 목적을 뒷받침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억지 전략의 변화: 트루먼-트럼프 행정부까지

미국은 가장 먼저 핵 전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핵을 통한 안전보장과 핵 억지를 통한 국제관계의 독점적 영향력 확보를 실천해 옮겨왔다. 냉전시기 미·소간 핵억지 전략의 핵심은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호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억제하도록 하였다. 탈 냉전기에 미국의 핵억지 전략은 소련 이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러시아 이외에 중국, 북한, 이라크 등 미국이 현상타파국으로 인식한 국가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보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의 옵션까지 고려한 핵 억지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안분석]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한국의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 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 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군도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Nuclear Age,” which...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등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년 내 감당하기 어려운 실체적인 핵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매년 핵무기 5개 수준 이상의 핵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수년 내 제2차 핵타격이 가능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어떤 외부공격도 억제하면서 군사·외교적 강압 행동을 자행할 것임. 둘째, 북한은 핵능력이 증가할수록, 향후 비핵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더 큰 외교·안보·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우리의 비핵화 및 안보 비용도 급증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