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운용 전략 변화 연구 - 핵 관련 규범 분석을 통하여 -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규약과 헌법에 핵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노선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핵무력 운용 전략을 담은 법들을 제정하여 핵전력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었다. 당규약과 헌법, 법령을 포함한 북한의 핵 규범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이유가 체제 보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 능력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을 상정하여 법령을 발전시켰다.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이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발전시키면서 핵 규범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 : 배경, 특징과 함의

...법령화의 의도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인식과 대응전략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법령의 차별적인 특징을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핵무력 및 핵 보유와 관련한 세 번째 법제화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지난 10년간의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학술논문] 북한 핵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對)미 접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개념을 중심으로(2013-2022)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사용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 )미 외교행태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내적균형의 출발점과 과정, 그리고 어떤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균형의 관점에서 북한은①반(反)핵에서 핵 보유로, ② 핵 보유 및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 ③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내적균형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은 2013년 경제·핵병진 노선을 국가 운영 독트린으로 선포한 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제정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법적 제도를 공식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핵 무력법 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핵 무력 완성 즉내적균형을 강화하고 체제 안전보장을...

[학술논문] 터커의 이론을 통한 김정일･김정은 정치리더십과 북한 핵정책의 변화 분석

...북한 핵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다. 김정일은 1･2차 북핵위기, 1･2차 핵실험의 정치적 상황에서 선군정치, 선군경제건설노선, 핵보유 공식화의 정책을처방하고, 선군 법제화, 경제조치, 선전선동전략으로 지지를 동원하고자 했다. 한편 김정은은2.29합의, 3~6차 핵실험, 정상회담, 신냉전 구도의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 핵무력 완성,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의 정책을 처방하고 육성 신년사, 핵 법제화, 선전선동전략으로 구성원들의 지지동원을 도모했다. 두 정치리더십은 핵 외교협상, 국가전략, 지지동원수단의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환경의 변화, 핵의 가치인식, 정책 지지동원을 위한 법제화의 목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치리더십에 따른 핵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김정일은선군정치, 선군경제건설노선으로 국방공업...

[학술논문]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8차 당대회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 채택 후 한층 더 빠른 질적 변화를 보여왔다. 북한의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 볼 때, 2013년 핵 보유법을 대체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채택이 향후 북한의 핵전력 운용과 핵태세에 미칠 영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과 2013년 4월 핵 보유법 비교를 통해서 두 법안의 지속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이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첫째, 북한 핵독트린의 변화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에 미치는 영향, 둘째,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변화가 남북간 억지 균형점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이 감내할 비용문제, 셋째, 북한 핵무력의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