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美, 핵전쟁 추구 않으면 우리 핵무력 본토 겨냥안해"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알래스카에서 실시된 미국의 본토 방위 훈련을 "공격적 성격의 군사 행동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와의 핵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략 핵 무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강조했다.

[북한] 북 외무성 “핵보유국 지위 달라지지 않아···핵무력 부단히 강화”

북한이 “국가의 최고법에 의하여 영구히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 핵화를 요구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비난했다.

[북한] 북한, 국방발전 5대 과업 진행 과시…전문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압박카드 활용”

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면서 대미 전략무기 체계들을 망라한 국방발전 5대 과업들이 모두 실제 진행 중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리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 무력 강화를 과시하는 최대한의 카드로 이를 한층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 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 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전문가 “핵 무력 부각해 트럼프 행정부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 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 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 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승희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노래를 개사해...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대내외 정세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 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학술논문]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 이론과 가능성

...개방지대를 설치하며 경제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와의 공존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미국 당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국 당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왔다. 북한 당국은 마침내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했고, 2018년부터는 미국 당국과 핵무기와 안보를 맞바꾸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앞으로 북·미 당국이 핵무기와 안보를 맞바꾸는 거래에 성공한다면 북한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와 공존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가 미국·일본·남한사회 등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협력할 경우, 시장화, 사유화, 자율화...

[학술논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 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변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을 중심으로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을 통해 안보 강화를 추구하던 김정은 정권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한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 핵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완전한 비 핵화,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을 비 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제재 등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능력을 크게 강화하는데 성공한 직후에 핵 포기 의사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경제상황도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 핵화 약속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 핵화-안전보장 교환 전략은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제재의 효과가 강화되고, 핵능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비타협적 핵개발 전략을...

[현안분석]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전략적 포지셔닝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구호’와 ‘개발지원’을 포함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도 그 개념이 확장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는 북한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조차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중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및 미사일 무력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도적 지원의 공과를 돌아보고 인도적 지원의 방향과 몇 가지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세적 원칙구현 전략, △우회적 원칙구현 전략, △남북 관계개선 우선 전략, △대북 압력증대 전략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몇 가지 구체적...

[현안분석] 정부의 대북 관리방안

북한은 모라토리엄 폐기와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미사일 도발 횟수 및 수위를 증대해 오고 있다. 한반도에는 또 한 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강대국을 둘러싼 진영간 경쟁으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북한은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북한의 행태를 돌아보면 국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및 도발 행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대북관리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 변화의 방향을 가름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북한 및 국제정세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