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 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싱크탱크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 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 핵 동결’이나 ‘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 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자위(self-defense)의 극한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적대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 상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학술논문] 미국에서 북핵 문제 정세 재평가와 정책 논쟁 (2016-2017.2)

2016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서 현저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제시된 정책 대안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오바마 정부의 이란식 해법이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 핵화 협상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결 만족론이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능력 증강을 저지하는 동결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초강경압박론이다. 북한정권이 붕괴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증가시켜야 북한을 비 핵화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비 핵화 협상론이다. 어렵지만 협상이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협상을 하더라도 비 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적 조치이다. 선제공격이...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 및 남북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 비 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가 연합훈련 완전 중단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단계적 핵감축에 합의한다면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한미의 연합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해도, 북한이 동맹국과 유사한 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파이어파워에 의하면 핵무기를 제외할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이고, 북한이 28위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단계적 비 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한 군비통제, 6․25전쟁 참전국 대표들의...

[학술논문] 이론의 빈곤과 북핵 위기: 북핵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회고적 비판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협상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 세력균형이 붕괴된 시점에 미국의 공격대상이 된 북한의 생존게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핵 위기와 전개방식은 세 력균형이 붕괴된 구조적 위기에서 출발하였기에 그 해법 역시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 을 수 있다. 냉전의 해체와 한반도 세력균형의 붕괴로 고립된 북한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내 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선택지가 있었다. 외적인 균형의 선택지인 북미 및 북일 수교가 불가 능했던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방식으로 내적 균형의 선택지를 택하였다. 핵개 발 선택지는 북한에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 동결과 경수로를 얻어 주었고, 1998년 미사일 협상으로 2000년 북미 수교의 목전에 이르렀다...

[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 제재의 유지와 군사적 억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들 간에는 서로의 의도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역량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궁극적 의도가 ‘완전한 비 핵화’라고 예단함으로써 정책에 위협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위협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관여와 군사적 억지의 균형, 즉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비 핵화의 전략적 결단과 실행을 촉진하고 확산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과 제재의 대오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 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외교와 군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

[현안분석]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현안들이 다소간 해결의 가닥을 보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빠르면 2025년 내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제1기 대통령직 재임 시 가졌던 북한 김정은과의 회동과 서신 교환 경험을 발판으로, 보다 주도적이고 파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거나, 이른바 ‘중간 단계’로서 북한에 핵 실험 중지와 핵 동결, ICBM 폐기, 핵 감축, 핵 폐기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제안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자국의 핵을 논의 주제로 하는 협상은 일체 거부하고 있으나, 주변 정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