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학계서도 번지는 ‘핵무장론’… “남북 핵균형으로 대전환을”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통일과미래] 北, 구소련제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 북한 對러시아 무기공급 직후 시작된 것으로 분석돼

....30.) 나아가 2024년 9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최첨단전투기를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시찰한 것에 대해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항공기 제조와 다른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기술 주권을 달성하기 위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며 북러 간군사 및 기술적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뉴스1, 2023.9.15.) 작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외세의 개입으로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존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통일국가는 지역강국이 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산업지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30년 동안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처방하고자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천착해온 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핵질서의 동요라는 큰 틀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핵확산의 역사, 핵군비통제와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핵전략, 확장억제 및 핵 잠재력, 비확산의 정치와 법 등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고 묵직하다.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 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학술논문] 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은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혹은 ‘ 핵 공유 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전략 사고의 일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핵 잠재력이든 핵무장이든 그 어느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 또는 핵무기를 완성(‘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징후일 뿐, 북한 비 핵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묘약(妙藥)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은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촉진제이다. 그렇다면 핵 잠재 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서 핵 잠재력 용어만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공론 장에서 거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하다. 헤징이든...

[학술논문] 주변국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별 변수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ㆍ중ㆍ러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군비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핵억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북ㆍ중ㆍ러의 핵능력을 먼저살펴보고, 무너지고 있는 핵군비통제의 실상을 소개한다. 특히, 북한 비 핵화에 대한 기존전략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핵억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안 모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ㆍ중ㆍ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확장억제,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핵무장등이다. 5가지 대안에 대해 균형성을 핵심으로 7가지 변수로 각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핵잠재력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의...

[학술논문] 핵 잠재력과 전략적 효용성 : 주요 사례, 한국 안보에의 시사점

특정 국가가 핵 잠재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 제조, 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 및 유지하는 가운데, 직접·공개적인 핵무장은 보류, 자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지 않고서도 그에 준하는 정치·군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핵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이러한 핵 잠재력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핵무장에 관한 요구, 주장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이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해, 지지를 전제로, 핵 잠재력의 확보를 대안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수준 분석과 재래식·핵통합(CNI) 억제전략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핵전략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의 보유,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핵전략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수준에 대한 총괄평가는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의 통합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재래식· 핵통합(CNI)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트(Stepthen M. Walt)의 위협균형론과 나랑(Vipin Narang)의 지역 강국의 핵 태세를 분석개념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의도를 9가지 위협수준으로 개념화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9가지 위협수준별로 핵에 의한 확장억제, 3축 체계에 의한 통합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북 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전략의...

[학위논문]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업체의 기업인과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로 개성공단의 제약요인을 계량적으로 도출하고, 여기서 제시된 문제를 면접조사로 심층 분석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에 남북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남북한에 정치적 측면의 외생적이고 우발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발전이 제약되지만, 남북한 관계가 우호적으로 협력할 경우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크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논리를 도식적으로 대입하는 것으로는 개성공단의 현실이 반영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실증적인 연구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을 제약하는 단기적 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