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논문은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에 있어서 제반 과제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장차 남북한의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후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일경찰법제의 입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감정적인 간격이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이다. 특히 북한의 유일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경찰조직은 남한과 달리 비밀조직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찰조직법 및 경찰작용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원래 경찰법제와 관련된 경찰 행정법 역시 행정법의 한 영역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경찰법제는 남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 내지...

[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절차법제를 통하여 이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보다 법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입법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능력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우리 측 법학교수, 법률가 및 연구기관 등이 북한 측 기관과 비공식으로 협력하는 체계인 남북입법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당국이 만약 비핵화 등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에,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입법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제도 통합 역시 가속화되며,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 하겠다.

[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지향하겠다고 표방하며, 법령 제․개정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남한의 법치주의에 근접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준법생활을 독려하는 것이 남한의 법치주의 실현과는 달리 법을 단순히 통치의 기술적 수단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법제를 정비하고 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법제 통합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행정법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사가 우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북한 행정법과 남한의 행정법이 통합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남한의 행정법이론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학술논문] 최근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

이 글은 북한에서 2011.12.30.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의 집권시대 이후 북한의 법제사업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행정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와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김정은의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제정법 이후 북한에서의 모든 법률을 포함한 입법행위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법제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지배자들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있는 한반도의 정세도 불안하기에, 북핵 문제에 기한 북-미, 남-북 대립 요소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통일과 번영이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 결국 통일에 기반한 번영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에 북한 법제 연구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연구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 민사나 형사 관련 법제가 비교적 발견되는 반면에 북한 행정법제에 관한 연구와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당장 대한민국의 행정상 불복절차를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