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 제 4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기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적응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북핵이라는‘소’는 누가 관리하는가? 북핵 위협 대응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66 조는 대통령에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학술논문]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방대한 작업은 통일 이후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일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통일의 준비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점들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 4 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통일의 원칙에 대한 곰감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며, 필요시 헌법개정을 통해 통일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될 수있다. 둘째, 통일 준비의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를 위한 조직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안분석] 신통일방안의 방향과 고려사항

...국제환경및국제협력등의변화된환경을반영하고,사이버공간,데이터와인공지능,우주공간등미래의새로운시대변화를포함해야한다.셋째,신통일방안은우리 헌법 제 4 조가규정하고있는‘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제도로서의자유민주주의’즉,기본적인권존중...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2024년 6월 4일 9･19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였고, 남북관계발전법 제24 조에서 금지한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 조 제1항 제3호와 제25 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 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 4 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 4 남북공동선언...

[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률조항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유권 헌법해석기관이다. 우리 「 헌법」은 제3 조에 영토조항을 두고 있고 1987년 헌법 개정 시 제 4 조에 평화통일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양 조항의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에 「 헌법」 제3조와 제 4조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미치기도 한다. 70년 이상의 분단의 역사 동안 남북관계는 수없이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어왔고, 이는 남북관계가 언제든 다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미래지향적으로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의 평석을...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헌법상 통일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조항은 제3조와 제 4조이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인 제3 조, 제 4 조 양조항의 해석을 통해 남북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 조항의 일차원적인 해석만으로 통일이나 남북관계를 논하기에는 많은 논란과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토조항을 필두로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규범적 측면과 헌법현실의 변화를 살피면서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그것이 헌법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영토조항은 한 국가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토고권의 기초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고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위설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