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北해안 관심보였지만 비핵화 없이 투자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해안가를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용우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북한 대외 개방의 서막과 성공 가능성: 관광법 채택 이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의 ‘반통일’, ‘반민족’ 선언은 자신감 과잉의...

[사회/문화] 북한 전쟁 문학 연구

...방법도 변화한다. 게다가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주도한 수정주의로 현실성을 강조하는 문학이 대두되었는데 북한 문학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북한 문학에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뿐 아니라 전쟁 당시 이중적 태도를 보여 준 사람들을 등장시켜 소설의 현실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등장인물의 성격이 조금 풍부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저자가 분류한 특수한 인물들은 긍정적 인물인 영웅들을 따르는 보조적 인물이며, 카멜레온적 변신하는 인물들은 부정적 인물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 승리의 서사는 여전한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성을 갖춘 인물을 추가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 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학술논문]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담론: 기독교 통일담론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시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통일담론이 기독교 통일담론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요약코자 한다. 본 논문은 첫째,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과거에는 통일국가의 전통과 건국의 숙원, 현재에는 정전 이후 평화와 통일, 미래에는 강대국의 염원 등이 중요한 주제였다. 이런 다양한 입장은 역사성, 정통성, 현실성, 실용성과 연관되었다. 둘째, 주체별 접근을 시도하면서, 개인, 사회, 국가, 국제사회 등을 살펴보았다. 개인에 있어서는 이주의 자유, 현재진행형의 분단 상황, 해외한인사회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에 있어서는 분단, 민주화, 통일, 세대차와 통일인식, 단일민족 대 다민족, 통일의 꿈과 번영의 꿈(코리안 드림)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에 있어서는 전쟁과 정전...

[학술논문] 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가정이 갖는 현실성은 낮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전면전이 발발한 경우에도 사드의 군사적 효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확충하고, 전면전 비화 시를 상정하여 보다 효율적 방어체계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필자는 국제정치적․경제적 ‘비용 대 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사드 배치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한국의 외교장관이 언급했듯이,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에 대해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차원의...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우선, 현 단계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할 정도로 극도의 반인륜적 상태에 처해 있지 않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해결 내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2) 현재 미국과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선제타격(공격)’은, 왈쩌의 입론에 비추어 봐도 그가 제시한 정당화 조건의 핵심 사항이라 할 ‘명백한 침략의 위협이 충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의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학술논문] 1998년 이후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조망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 하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기능주의 접근 방식을 통한 방송교류협력의 외형적 성과를 나름 도출했지만 그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남북한 간 방송교류 협력의 기본 방향 역시 한반도 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은 일방적･폐쇄적 형태가 아닌 각자 또는 공동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상호적･개방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 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 간 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효과를 담보하는 방향에서 현실성･균형성･지속성을 토대로 하는 구성주의적 방송교류협력 모델을 제안 했다.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법률충돌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 본 후 남북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법률충돌 해결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법권 행사 문제는 주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즉 이 글이 전제하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형사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북한의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고, 북한의 법질서를 외국법에 준하여 취급해 우리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