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평화 그리고 미래 아카데미 운영(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교육봉사기관(대안학교) 재학생, 탈북배경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 글쓰기” 동영상 제작과 비대면 시스템을 통한 공유를 통해 진학,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싸, 한국에서의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l 코로나19 이후 탈북배경학생 대상의 교육봉사기관(대안학교, 여명학교,해밀학교 등)과 공교육기관과 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력 격차의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북배경학생 및 소외동 포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해솔직업사관학교는 2014년 개교하여 재학생 3명으로 시작해 현재 70명의(취업생 포함) 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았습 니다. 기초 교육부터 인성, 진로, 기술, 취업처 연계, 사후관리 및 역량 강화 지원까지 한 인간의 삶을 전 생애적으로 돌보는 일이기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해솔 교육의 주축이 되어 주셨던 15명의 은퇴교육자 선생님들은 2015년 세분으로 시작하여 현재 15명이 되셨고, 건강상 은퇴하신 한 분의 선생님 외엔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교육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기에, 저희는 그 외 과제들을 무사히 수행할...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하나로 Talk & Play콘서트

...공연된다. 2부는 작가와 배우 및 (사)남북교육개발원 활동가, 실제 탈북민이 함께 어우러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뮤지컬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평화통일 의 현 주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사업 추진 계기: 남북의 문제는 과거에서 현재, 또다시 미래로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난제이다. 정치적, 국가적 차원의 이념으 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지난 70여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를린장벽을 허문 것은 정치도 국가의 이념도 아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의 정전(停戰)을 끝내고 평화통일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청소년 통일미래인재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현재 탈북청소년들은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통일 한국에서 자신들이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봄으로써 통일교육이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한 실질적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 경제, 과학, 공학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의식의 형성을 통해 통일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은 그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일의지를 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통일리더십을 함양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탈북청소년에게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학습 참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통일...

[외교안보] 종전 협상 시작되면 북한군은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상(휴·종전 협상)이 본격 막을 올리면서, 현재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파병된 북한군 1만2000여 명은 넉 달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해왔다. 평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인터뷰: 골드버그 전 대사] “미한일 협력, 3국 의지가 관건… 강조점 바뀔 수도”

트럼프 2기 정부가 미한일 협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라질 수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골드버드 대사는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국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해 ‘매력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아시안게임] 북한 '렴대옥 파트너' 김주식, 왜 불참했나 "결혼 후 코치 활동"

북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렴대옥(26)이 기존 파트너 김주식(32) 대신 새 파트너 한금철(25)과 팀을 꾸린 배경이 알려졌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주식은 결혼한 뒤 은퇴했다"라며 " 현재 김주식은 코치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트럼프가 한국 패싱? 美,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 이탈할까 걱정"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다수 만난 국내 장관급 인사 3명은 “미 인사들을 만난 결과, 현재 트럼프의 관심사에서 한국이 벗어나 있는 것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 인사들은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추후 정치 상황에 따라 한국이 중국·러시아 쪽으로 이탈할까봐 오히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러 점령지 인정하고 우크라엔 안전보장”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에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우크라이나에는 서방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의 휴전 구상을 수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백악관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에게 이 같은 종전 구상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 21세기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국력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신장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도전이 기존의 외교·안보 공식을 거부하는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더 도드라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교·안보·통일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편에서는 한미관계, 한중·한일 관계,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경제안보를 34문답으로, 2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안보〉편에서는 국방정책, 북핵...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전까지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직되게 된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북한 핵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2024년 전반기 출판된 ‘외교문서 비밀해제: 북한 핵 문제’ 총서가 1992년 관련 자료를 담고 있는 반면, 현재 총서는 이를 전후한 1990~1991년과 1993년 관련 자료를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1991년과 1993년 북한 핵 문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북한 핵시설 사찰 자료를 포함하여, 나아가 70년대 전후 NPT 한국 가입 및 1~3차 평가회의, 1985년 북한의 NPT 가입 과정, 핵공급국 그룹(NSG) 관련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다. 총서는 모두...

[경제/과학] 남북한 간호 현황과 미래 전망

...(사)통일간호포럼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간호에 대한 자료는 일부 보고서나 연구에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인 간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북한에서 간호원을 하고 탈북한 탈북민 간호사들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간호체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보의 철저한 차단에 의해 현재 남한에서 알고 있는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간호원의 역할과 실무현장의 상황 등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탈북 의사, 간호사, 약사 및 탈북주민의 증언에 의존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저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간호교육 및 제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사회/문화] 북한 기독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현재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북한선교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일찍 한반도에 발을 들인 외국 선교사들도 선교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애간장만 태우던 차 네비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한반도의 기독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형국과 너무 비슷한 상황에서도 선구자들은 지혜를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최초 과정부터 시작하여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어떻게 한반도 기독교의 번성을 이끌어 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북한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에서 북한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았다...

[경제/과학] 북한 투자의 시대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는 2019년 1월 일본 경제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 개방을 막을 수 없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2~4년 내로 북한 버블이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투자할 방법을 찾아내고 한국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그는 “북한의 경제 개방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의 관광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로 대한항공에 투자하였으며 신규 투자처로 중소기업 중 ‘철강’ ‘인프라’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법률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북한을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학위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한반도 통일모델에 관하여 형태적, 형질적 측면에서 중립화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분단 8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미래 세대에게 분단된 국가가 아닌 통일된 강한 국가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과 분단 상태에서 한반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통일의 형질로써 한반도 중립화의 타당성과 통일의 형태로써 연합·연방제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통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립화 통일의 적합성, 가능성, 실현성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합의도가 도출된 통일모형의 현실적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통일은 이론적인 측면,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 ‘국가통합’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은 ‘남북연합’이라는 국가형태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 즉 국제법상 ‘국가연합’인지 아니면 ‘영연방’ 같은 특수한 형태인지 불분명한데, 현재 남북입장과 관계를 본다면 ‘국가연합’보다는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북이 비록 서로를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과거 한 국가였고,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수교시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영연방의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같은 용어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정책과 교류협력 방향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부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자재 지원과 기반 시설 건설 등 복합적 지원과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위한 교류와 협력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의 농업 기술을 공유할 기회를만들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농업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와 연계하여 북한 농업정책에 대한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가능한 농업교류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활동하고 있는 농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분석 후 현재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을제시하여 향후 실현 가능한 농업협력 사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 통합 또는 적어도 긴밀한 관계로의 전환 시 형사법분야의 통합 내지 형사영역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실체법으로는 기본 형법전과 형법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형법의 개정과 형법부칙의 채택 과정 속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시도들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위논문] 고려인삼에 대한 문화기억과 남북교류 방안

...식민지 백성들의 독립 의지와 자주성, 주체성을 고양하는 더없이 훌륭한 재원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런 사실은 현대에 와서 박완서의 장편소설 lt미망gt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기억을 가진 고려인삼은 민족문화공통성의 기재로서 분단된 남북의 실제적인 교류에 긴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족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려인삼의 남쪽에서의 위상은 건강식품이나 영약으로서 관광 상품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하고, 북에서는 고려의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으면서 생약이나 신약 개발의 중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북은 체제 유지 방안으로 고려인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왕조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민위천(以民爲天)으로 표상되는 지도자의 자애로움을 고려인삼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