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주변국과 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젊은 세대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정치적 성향들과 함께 살 펴봄으로써 젊은 세대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30 세대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진행한 과거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 세대를 비교 분석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세부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재의 20~30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인식 및 대북/통일/외교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통일연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들을...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위생 증진사업

...20대가 가장 높고 1에서는 30대 2에서는 40대가 높다. 20에 해당하는 연령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관련분야 기여도 -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치의학 현황 파악 자료 직접 수취 -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치의학 현황 파악 - 북한 치의학 기술과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 논의 - 북한 치의학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 제공 - 치의학 자료 수집을 계기로 차후 추가적인 접촉 기회 마련 및 남북 학술 교류 기반 마련 ○ 실무자 사업 총평 예산사용집행에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며 인건비 항목을 지출함에 있어...

[북한] 북한스러운 ‘북한판 이지스함’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외교안보]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북러 ‘드론협력’ 본질은 무기의 북 위탁생산”

(진행자)한반도의군사대치상황의 현주소를정확히파악하면서평화로가는길을모색해봅니다.미국워싱턴DC에서전하는'한반도신무기대백과'진행에김진국입니다.한국의'자주국방네트워크'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외교안보] 러의 소모품 취급에 북한군 뿔났다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미국워싱턴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외교안보] ‘오징어 게임’을 드론 대응 전술에 적용한 러 군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미국워싱턴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외교안보] 드론에 뚫린 모스크바에 북한이 놀란 이유

(진행자)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미국 워싱턴DC에서 전하는'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진행에 김진국입니다.한국의'자주국방네트워크'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경제/과학] 남북한 간호 현황과 미래 전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먼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고, 서론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특성 및 북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간호의 상위개념인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론에서는 남북한의 간호 역사부터 시작하여 간호교육과 제도 및 간호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남북한 간호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간호교육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진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간호 역사,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여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남북한 간호교육의 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아울러 간호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통합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통합과정과 이슈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미래의 교육통합 방안을 도출한다. 제12장에서는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일세계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일곱 번째 편인 ‘일세계’ 편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적 토대를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주민들의 일세계가 어떠한지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북한이주민과 일개념을 키워드로 일개념과 동기, 북한사회에서 일개념과 목적, 북한이주민들의 진로 준비와 직장 유지 현주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고, 2부에서는 당사자 사례를 통해 북한에서의 일경험과 입남 후 직장 유지 관련 보호 및 장벽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남한 출신 종사자들의 시각에서 북한이주민들과의 일경험은 어떠한지에 관해 양방향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북한이주민과 근무하는 남북인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지역사회복지

...북한이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는지 살폈습니다. 북한이주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던 기존의 연구물을 토대로 실제 그들이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을 거치는지 그 내용을 생생한 증언을 제시하며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장은 북한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복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의 대상자로서 북한이주민들은 누구인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 존재하는 그들의 위치를 점검하고, 북한이주민들의 생활과 경제, 복지 전반에 걸친 적응도가 어떠한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며 향후 북한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해 논의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현안분석]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 및 한국의 역할

2013년 5월 미 의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이하 ‘동평구’)’을 제안한 이후 3년 반 동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 간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의 관행을 축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반관반민(Track 1.5) 형식의 ‘동북아평화협력포럼(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 회의가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어려웠고, 나아가 북한의 적대행 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테러방지법으로 의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테러의 주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 은 북한을 테러방지법과 연관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 운 현실이며, 그것이 정치적·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한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적대행 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 테러행위를 위 법으로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날로 새로 워지는 북한 테러방식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방안을 연 구하였다. 현행 테러방지법이 북한을 의율할 수 있는지는,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학위논문] 현행 테러방지법의 법체계와 개선방안 : 북한에 대한 적용 여부를 중점으로

...어려웠고, 나아가 북한의 적대행 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테러방지법으로 의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테러의 주체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 은 북한을 테러방지법과 연관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 운 현실이며, 그것이 정치적·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한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적대행 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 테러행위를 위 법으로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날로 새로 워지는 북한 테러방식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방안을 연 구하였다. 현행 테러방지법이 북한을 의율할 수 있는지는,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공법적 문제점 - 대상결정: 헌재 2022.1.27. 선고 2016헌마364전원재판부결정 -

...핵심임무이다(Schmidt-Aßmann). 수용유사적 침해(준공용개입)와 수용적 침해(결과적 공용개입)가 소개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학문적,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한다. 공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대표적인 분야가 재산권보장 및 그 제한의 문제이다. 논의수준이 전통적인 공용수용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 2016.1.6.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7.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건 중단조치를 법적 행위 및 재산권제한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관련 여러 쟁점을 공법적 안목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일련의 코로나 팬데믹 조치에...

[학술논문] 가치동맹의 패러독스 - 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한반도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가 이러한 거대전략의 자기장 (한·미·일 삼각협력)에 갇히고 말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과 더불어 가치동맹 독트린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 더 이상 자의적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밀어내며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밀착시켜 한국문제의 영속화를 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질서가 갖는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평화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이를 통해 강대국들 간 경쟁이라는 자기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영적 인식론의 폐기와 새로운 비동맹적 공간의 창출을 위한 상상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