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 사 건은 동독 소속 선전담당 비서의 실수와 언론의 오보에 의해 일어났으며, 다음해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정치/군사] 예정된 위기

...나아갈 때,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교훈을 제시하는 『예정된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저자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북미 간 교착 상황의 이유와 그 해법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UN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우리의 입장과 상관없는 확고한 상수로 자리잡았다. 다른 한편,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북한과의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이며, 미국과 한국에서는 다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특히 미국에서는, 비록 정권교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당적 문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 의회의 입장은 나름의 일관성이 있으며, 각 행정부도 자신이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인권법, 대북제재강화법, 국제종교자유법...

[학술논문]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본 연구는 과거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지체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1차적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와 긴장완화 측면에서 2차 효과를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 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벌기...

[학술논문]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에는 상호 제시한 비핵화 해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 정상외교가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남북 및 미북 협상 당사국 간의 인지부조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최초의 협상안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상호 협상 당사자들 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작한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의 해제가...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비핵화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문헌자료 위주로 핵 억제 이론과 안보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핵 개발을 조명한 후 한국의 대응 방안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핵 폐기 약속 파기, 추가적인 핵 실험 및 위협 등을 분석하고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과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한국의 핵 개발 능력 배양,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남북한간 신뢰구축, 비핵화 로드맵 작성 및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