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 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대상으로 1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음. - 북한과의 협상은 일반 협상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남북통일의 주도세력 인 남북한 및 해외 청년들과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들이 대북 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얻고 모의 협상을 통해 직접 체험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돕 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음. - 또한, 기존의 비공개 강좌를 공개 강좌를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남북한·해외 청년들과 남북교류협 력에 관심있는 일반국민들이 쉽게 대북 협상 아카데미 강좌를 접할 수 있고 대북 협상 프로세스를 쉽 게 이해할 수 있음. - 아울러 모의 협상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북 협상 전략 수립과 운영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반복 언급, 협상 유도 전략…’북한 비핵화’ 정책은 불변”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략 무기 확산 막아야"… 美·러 핵군축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전화 통화에서 ‘ 전략 무기 확산 중단’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핵 군축 협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통상 ‘ 전략 무기’엔 핵무기가 포함된다. 미국·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트럼프는 핵 군축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북한] 북한, 국방발전 5대 과업 진행 과시…전문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압박카드 활용”

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면서 대미 전략무기 체계들을 망라한 국방발전 5대 과업들이 모두 실제 진행 중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유리한 협상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 무력 강화를 과시하는 최대한의 카드로 이를 한층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우크라 종전 마무리땐 김정은 만날것” [우크라戰 3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우선 외교 목표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이 24일 전망했다.

[외교안보] ”중-러 관계는 대외적 영향에 종속 안 돼”…시-푸틴 통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전략적 관계 확인에 나섰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즉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정체성은 복잡하게 분화되어 왔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통일정체성을 비교하며, 분단체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통일정체성을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나 제도적 목표가 아닌, 민중의 의식 속에 자리한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미래가 단순히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될 수 없는 만큼, 통일을 향한 여정이 민중의 자발적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시사하며, 동아시아가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을 제시한다. 통일정체성의 개념 이 책은 통일정체성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며, 분단체제로서 한국과 중국이 통일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해...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 전략과 중국 정책...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 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 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 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외교 등이, 대내 요인에는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경제 여건, 사회 안정과 주민 동원‧결집 등이, 한국 요인에는 한국 사회 의 변화 및 한국 내 혁명역량, 한국 행정부의 변화 등이 각각 포함된다. 제Ⅴ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 전략이 갖는 특징을 이른바 ‘핵...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학술논문]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위기에 처해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준거점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 또는 회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및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 전략적 인내'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즉, 3,4,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동 및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비폭력 다원주의,' '유화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로하니는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핵 협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영변 ‘＋α’ 논란과 다른 수단으로서의 외교: 하노이회담의 3대 쟁점을 중심으로

..., 비핵화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둘러싼 논쟁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북미 간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재 철학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징벌적 정의를 전제로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평행을 그릴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에 대한변화를 실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미국이 초기 단계의 실행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 또한 단계적 접근법에 의미를부여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영변＋α’에 대한 합의 여부인데, 미국이 ‘＋α’ 문제를 기만 방지를 위한 강압과 감시라는 재판관적 프레임이 아니라 기술의 자기 발전이 가져올 다양한...

[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 칭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초기 단계 때와는 다른 협상 레버리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핵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올려놓았으며, 핵 운반수단도 ICBM에 이어 SLBM까지 구비하면서 3축체제 구축에 다다랐다. 이 같은 실제적인 핵 능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 북한 핵 능력은 5대 핵 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념과...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통일 시 통일한국은 북방(北方)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 맞닿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관련해 첨예한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조중경계조약(1962), 조소경계조약(1985) 등 국경조약 체결 당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북방 경계를 확정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승계 문제는 향후 통일한국(統一韓國) 전체의 실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경안보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백두산 천지(天地), 간도(間島) 등 영유권 주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경 협상에 철저히 대비한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의 주요 변수 분석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미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첫째, 북한 핵능력은 이미 이스라엘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북한 핵탄두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가 대단한 난제임을 뜻한다. 둘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유지의 이념적 근간이다. 북한에게 괄목할 경제성장은 오히려 위험하고, 제재 해제와 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북한 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더 중요하게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사활적 요소이다. 이 또한 핵 폐기 수용이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여러 차례 협상 목표와 방법을 변경해왔다. 여러 요인들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