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Voices from North” 국제통일포럼

...본 사업의 목표는 북한고위관리자(위로부터)들의 목소리부터 탈북민 신진작가(아래로부터)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계층 의 탈북민들의 직접 발표를 통해 한반도문제/통일/탈북민/북한관련 이슈를 글로벌 대중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 하는데 있었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국제포럼은 적적한 사업으로 평가됨. 온라인으로 참석자 들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유럽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 응답시간도 진행되었음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본 사업은 글로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특히 미국) 한국시간으로 일찍 시작하였으며, 40-50명의 글로벌 대중들의 참여를 목표로하였음. 두 번의 포럼에서 시간대가 다름에서도 불구라고...

[외교안보] 호주 “북한 도발에 제재로 지속 대응…감시활동에 2640만 달러 투입”

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역내 주요 파트너로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뉴질랜드∙호주, 러 지원 북 군부인사 무더기 제재

뉴질랜드 정부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북한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이번 제재에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에너지 부문,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관련된 27명의 개인과 25개의 단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도 대북제재 힘쏟는다…한미일 등 다국적 감시팀 첫 회의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꾸고자 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의기투합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외교안보] EU, 대러 추가 제재에 북한군 장성 2명 포함…영·호·뉴질랜드도 독자제재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패키지에 북한군 고위 인사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잇달아 단행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호주 핵잠 도입 추진에 "미국 핵몽둥이는 통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 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반발하는 등 연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치/군사] 이미 시작된 전쟁

...순간, 북한의 남한 공격이 시작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수백 발의 방사포와 미사일의 강철비가 쏟아지고, 한국이 응전하면 북한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타이완 침공을 시작한다. 응전을 위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타이완으로 보내고 결국 타이완 내륙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NATO가 참전을 선언하면 중국은 러시아에 참전을 요청한다. 이 상황이 우리가 목도하게 될 양안 전쟁에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나리오다. 다가온 전쟁의 위기 앞에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미 시작된 전쟁』은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나라가 최선의...

[사회/문화] 탈북 32년, 두만강 넘어 시드니

.../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호주에서 60년 가까이 살아온 한 사람의 역사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 내년이면 벌써 80년이다. 대륙국가인 대한민국이 38선에 가로막혀 일본 열도나 다름없는 태평양의 섬이 돼 버렸다. 남북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 이제는 서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이 절망과 한탄처럼 들린다. 에디는 북한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하지만 분단 세월과 교육도 에디의 몸속에 잠복해 온 개성상인 DNA가 용솟음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서울 땅을 밟자, 평양 옥류관 서울분점 창업과 나우누리 등에 정보제공 사업가로 다시 태어났다. 또 호주 회계사로 거듭나 북한지하자원 투자전문가가 됐다. 저자는 남과 북이...

[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재외 탈북자의 체류국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1국가1국적 원칙을 해석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판례 및 입법을 실정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자국 내 난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난민신청자를 남북한 이중국적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 호주 법원의 판례는 난민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 따라 남북한 국적이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작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우리 헌법과 판례를 곡해·오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재외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학술논문] 북한의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논의 참여 요인 분석: 1988년·2032년 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중재하에 남북은 공동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대화를 지속하였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과정에서 북미 및 남북 갈등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현상 등과 같은 다양한 내·외부요인으로 남북은 협력을 지속할 수 없었다. 비록 2032 올림픽은 우리가 시기를 놓쳐 호주 브리즈번이 개최지로 확정되었지만, 2036, 2040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변화된 IOC 규정에 대한 면밀한 대응한 필요하다. 나아가 IOC 위원장 및 집행위원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와 주변국의 협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토마스 바흐 임기 내(~2025년) 과거 IOC 중재‘1988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논의...

[학술논문]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대응: ‘워너크라이(WannaCry)’를 중심으로

...5월 사이버 공간에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퍼졌으며, 병원, 학교, 기업 및 가정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암호화하고 쓸모없게 만들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결의 특이점은 정부, 민간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토안보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영국, 일본, 호주 등 사이버 공격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들과 파트너 체계를 구축하며 공동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전후로 한 미국의 사이버 안보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추적하고 워너크라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분석한다.

[현안분석]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외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왔던 ‘전방위 외교(1957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 UN중심주의, 서측 진영의 일원, 아시아 외교)’와 ‘상황대응형(reactive) 외교(일본은 주변 정세 및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를 전개함)’가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에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양자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트럼프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방위 외교’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인도, 호주, 유럽을 비롯한 안보협력국과의 안보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음.

[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 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