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 ○ 사업 성과 - 일반대학원 북한 통일법 특강 및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 특강을 통해 북한 전공자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공직자 출신)의 희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알기 쉬운 북한법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법/인권]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현재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해양환경 문제는 그 유동성과 영역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만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직접 영해를 마주하는 남북한의 해양환경보전 협력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해양환경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학술논문]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학술논문]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방안

본 논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미국-중국간의 대립에 영향을 받은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제기하면서 국내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육지와 바다가 연결된 남북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공동으로 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적이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남북한이 동시에 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엔 등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의사도

[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SDGs 달성을 위한 추진 성과와 도전과제,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면서 UN SDGs 이행을 위해 북한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204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UN SDGs에 맞추어 대한민국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UN SDGs는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환경법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 환경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비교적 남북 간에 합의하기 쉬운 분야이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으로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제 통합 방향이라는 본질적·내재적...

[현안분석] 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 확인해야 함 ㅇ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된 자료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올해와 내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올해(2020년)는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개별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