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역기능주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신기능주의 접근법을 배제하였다. 셋째,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평화지상론을 표방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통일지상론을 내세웠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북한 붕괴론’과 ‘
흡수
통일론’ 입장이 서로 갈등 속에서 공존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론은 첫째, 1990년대 붕괴론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으며, 붕괴론자들은 ‘개혁·개방=붕괴’라는 등식을 설정해 놓고, 체제유지에 대한 개혁·개방의 긍정적 효과는 논외로 하였다. 셋째, 붕괴론자들은 한·미·중의 그릇된 대북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