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예선 심사, 온라인 대회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 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 1]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논제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_...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임. 1) 사업의 기획의도: - 통일연구원 발표(‘2021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와 밀레니엄세대의 74. 1%가 북한에 무관 심하다고 응답했음. 청년세대들은 대한민국 성공신화인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한국의 발 전 원동력이 무엇인지, 남북 경제권 통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산업화 성공사례를 직접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 들에게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남북경제 교류와 남북한의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들이 4 차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 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임. 2) 사업의...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 프로그램 수행내용 인원 시기 및 장소 공감한반도 9월 1 차 월례포럼 -주제: 한일관계의 미래와 일본정치 상황 - 발제자: 박철희 교수(서울대) 11명 2020.9.3.(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9월 2 차 월례포럼 -주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게더타운을 활용한 on-line 통일비전 프로젝트

◎ 적절성 -팬더믹 상황에서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평가함 - 메타버스 게더타운 제작 및 운영에서는 목표성과를 2월말로 보면 144명의 참석으로 1차적목표는 20명이었기에 목표달성 2 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2,000명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on-line 통일비전특강은 같은 대학생 30명이 5강의를 수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다른 대학생 71명이 각기 다른 강의를 수강하였으므로 많은 학생들에게 듣게하는 면에서는 목표달성이나 같은 학생이 5번 강의를 듣게하는 면은 달성하지 못했음. ◎ 효율성 -같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좋은지 많은 학생들의 한번의 참여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형태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웹매거진을 구성하고, 어떤 콘텐츠가 북한이탈주민 MZ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웹진 콘텐츠를 웹사이트로도 업로드하고 PDF로도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1회차의 발간 일정이 12월에서 1월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웹진을 틀을 구성한 이후에는 큰 차질없이 예정일에 2회와 3회를 발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일정에는 지연이 없도록 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1 차 보조금 예산 집행이 늦게 진행되어 사유서 작성 후 9월 인건비를 10월에 지출했고, 예산변경신청 및 자부담금 사용의 착오로 인한 사유서 작성 외에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매월 말일 월간업데이트...

[북한] [단독] 4000명 사상 북한군, 3000명 또 보냈다…우크라 2차 파병

북한이 올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2 차 대규모 파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자국 영토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쏟아붓는 이른바 '고기 분쇄기(meat grinder)'식 인해전술을 이어간다면 3 차 파병 여부도 곧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한국 국정원 “북한, 러시아에 추가 파병해 쿠르스크 재투입”…1천 명 이상 추정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차 파견 병력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보충병력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도 대북제재 힘쏟는다…한미일 등 다국적 감시팀 첫 회의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꾸고자 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의기투합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 1 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외교안보] 美 트럼프 정상외교 본격화 … 대행체제 韓, 찬밥신세 우려 [트럼프發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대대적인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고,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도 본격화하고 있다. 1 차 관세 폭탄 대상은 면했지만 한국에도 결국 파장은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의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섬세한 정치·외교 역량이 요구되지만, 정상 부재 상태인 한국은 대응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 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6ㆍ25전쟁의 교훈과 한반도 미래

...탈환작전, 낙동강 방어선 반격작전 등 6개의 절로 편성을 하였다. 제5장은 북진작전의 주요 상황, 북진작전 과정, 북진작전 분석 및 교훈 등 4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6장은 중공군의 참전과 후퇴의 주요 상황, 중공군 제 1~3 차 공세와 서울피탈, 후퇴작전 분석 및 교훈 등 6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7장은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공세로 주요 상황, 유엔군의 제 1 차 반격, 중공군의 제4 차 공세와 유엔군 제2 차 반격, 유엔군의 38도선 재 돌파와 중공군 제5 차 공세, 중공군 제6 차 공세와 유엔군 제3 차 반격, 전훈분석 등 6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8장은 교착전과 휴전의 주요 상황, 주요 군사작전과 고지전, 정전협정 배경과 준비과정, 정전협정의 갈등과 협상, 정전협정체결 및 조치 등 5개의 절로 편성하였다. 제9장은...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 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실행하면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전까지 남북 관계는 극도로 경직되게 된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정치/군사] 대한민국의 북방정책

저자는 1 차적으로 노 대통령이 집행한 북방정책을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전개과정 전체를 살피면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유산을 다시 음미하고자 한다. 이어 「제8장 맺음말」에서 노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살피고,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펼쳐야 할 ‘중견국 외교’의 방향과 미래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정치/군사] 정종욱 외교 비록

일선에서 본 북핵 위기와 황장엽 망명 이 책은 저저가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관한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998년 4월 말까지 근무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1 차 북핵 위기를 겪었고 중국에서는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경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정부기록보관문서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골격은 당시 저자가 현장에서의 일을 기록해둔 개인 노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있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개인적 일정과 공식 활동을 세심히 기록한 제법 방대한 분량이다.

[사회/문화] 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 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판’을...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지난 1월 6일의 제4 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장거리미사일실험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시작되는 기존의 북핵 해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핵능력과 투발수단의 수준을 패키지화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억제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제4 차 핵실험’이 아니라 ‘제 1 차 수소탄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하였고, 광명성 4호의 발사가 5개년 우주개발 계획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사일기술 개발이...

[현안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2차 회의 결과와 그 함의

1. 문제 제기 이 글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 차 회의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 북한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2. 최고인민회의 결과 가. 2024년 경제 성과 및 평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 2024년 결산과 2025년 계획, ▲ 2024년 예산 결산과 2025년 예산 계획, ▲ 건재공업법 채택, ▲ 바다가양식법 채택, ▲ 중앙재판소 사업, ▲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 조직문제의 7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음.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2024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방공업과 양식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2024년 농업부문에서는 국가알곡수매계획을...

[현안분석]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1/2차년도)

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미 변화의 문턱은 넘어섰다는 데에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학술논문] 해방직후 북한거주 일본인의 실상과 갈등 및 귀환 연구 – 평양을 중심으로 –

...機構が密集している場所であり、他の地域に比べ厳しい取り締まりが行われていたため、南下脱出が最も困難であった。 日本人の大規模な脱出は1946年2月末から始まり、脱出過程での苦難の葛藤は言葉では言い表せないほど辛く、また死傷者も多数発生した。死傷者が多かったことから遺体を埋葬する墓がなくなり、遺体を包んで郊外に掘った大きな穴に投げ捨てる場合が多く、遺体を遺体の上に重ね入れたりもした。特に秋乙から鎮南浦に移され、帰還船の来航を待っていた日本人は、悪性麻疹や発疹チフスの発病により多くの命を奪われた。こうした集団脱出がほぼ完了した直後に日本人の正式帰還が公布され、帰還に関する協定がなされた。第 1 次正式帰還船である栄豊丸が1946年12月、元山に入港し、元山、文平、興南収容所で日本人は帰還船に乗り、その後も第2次的に1947年3月、7月、11月、1948年7月にかけて帰還船が出航したことが分かった。

[현안분석]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 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