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화 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기간,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2397호)을 채택하였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제재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북한 개발협력조차
제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던 이라크나 수단의 사례처럼, ‘
제재가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한다’ 는 국제 여론은 ‘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의 분리 기조’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주의 중심의 북한 개발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