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간에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닌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현 정부가 북핵위기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면서 추진한 북한의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또는 정치하는 어른들)의 갑질과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 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학위논문] 中國의 對北 “影響力” 行事에 關한 硏究 : 北核 危機 深化에 따른 中國의 對應을 中心으로

본 연구는 1 차 북핵위기와 2 차 북핵위기 심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은 오래된 사회주의 동맹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차 북핵위기와 2 차 북핵위기 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마침내 2017년 말에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일반적인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가장 많은 대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현안분석] 유럽연합과 북한·중국 인권대화의 남북인권대화 추진 관련 시사점

...이들 인권대화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권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첫째, EU의 일관된 인권 정책, 둘째, 관계 개선을 위한 EU와 북한·중국 양측의 정치적 수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우만 인권대화가 조기에 중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으로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주도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2 차 북핵위기 발생을 들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관계 개선이 EU와 북한 측에 주는 실익 자체가 중국의 경우에 비해 적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대화의 성과로는 인권 규범과 제도에 관한 상호이해 증진, 개별 인권 현안들에 대한 일부 압박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 기조 하의 비공개 인권대화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실현하는 데에는 그...

[학술논문]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 연구 : 정치적 동기설을 중심으로

...전개과정에 대입시켜 논리적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 기존연구에서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가설로는 북한의 핵정책 관련 인식과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기 북한 핵정책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북한은 ‘자주권 수호’ → ‘자주권 강화’ → ‘자주권 공고화’ 라는 목표 하에 핵정책을 결정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지난 제1· 2·3 차 북핵위기 시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가 핵심 변수로서 영향을 미쳤다.

[현안분석]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첫 실험을 하고,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광명성 4호를 발사함으로써 한반도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여섯 번째 북 핵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표1 참조).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겪은 악순환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6 차 북 핵 위기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 핵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6 차 핵위기 이후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악순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은 향후 7 차 핵위기 시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기술적 발전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중외교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차 북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2 차 북핵위기 이후;비핵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온 미국과 북한은 협상에서 균형상태;즉 상호 간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대치상태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은 종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 또한 감행해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북중외교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