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결렬( 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Peace Plan 3030

- 본 사업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부터 현재까지 톡일통일 30년의 발전과 위기를 통해 그 안에서 통일의 의미를 배우고, 미래통일 한반도가 가야할 길을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통해 만들어간다. - 2018년 남과 북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통일'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게임을 통해서 듣는 통일에서 직접 만드는 통일을 경험하여 통일과정의 의사결정자가 된 학생 개개인이 자신과 연결된 통일 의식을 가져, 통일에 대한 무관심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 이를 통해 균형잡히고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공진화 전략 및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전략을 세움으로써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 통합이 상호발전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제시함. 남북한의 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2018년 남북한 정상 회담은 남북한의 평화와 발전을 다시 꿈꾸게 했다. 2019년 미 북 정상 회담에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 다.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였으며, 남북한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20년 10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보다 개발된 ICBM을 선보였으며, 남 한과의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그가 당 선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안보] 시드니 사일러 美 CSIS 선임고문 “트럼프,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스몰딜’ 반복하지 않을 것” [세계초대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 회담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북한] 北, 영변에선 우라늄 시설 2배 확장… 강선에선 신형 원심분리기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대가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도 원합니다. 반면 북러는 국제적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고, 한반도 안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북러가 너무 모험적으로 나감으로써 국제정세가 심히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 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 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 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도움이 될...

[경제/과학]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 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유엔의 대 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 난관과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지만, 남북교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준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근본적 전환을 맞이한다면 남북의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기차게 펼쳐질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본격적인 대 북투자에 앞서 투자...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 정상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 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 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 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 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사회/문화]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 2018년부터 남북 정상 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고, 올해는 북미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렇게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통일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도 빠지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를 견제하듯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미사일을 날리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큐와 보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2018. 9.7-11. 11),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전(2018. 9. 14- 2019. 1. 31), 국회 남북미술전( 2019. 3. 11-5.10)...

[학술논문]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2019.2.27.-28)에서 ‘비핵화 대상’과 ‘대 북제재 해제 범위’의 등가물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 차례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은 새로운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셈법’의 차이로 결렬된 상태이지만,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과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등장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학술논문]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본 논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정상 회담을 협상이론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노이 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상태, 의사결정 방식, 협상의 유형, 최상대안, 결렬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를 희망하는 북한 간 최종상태에 근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강성입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회담 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다. 하노이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북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 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서 혹은 합의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상회담 방식과 소요 시간,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2019년의 방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더 밀착될 것이라는 것은 재고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먼저 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다는 점은 향후 북러관계가 우주 분야의 협력을 향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우주개발,...

[학술논문]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개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였다. 북한이 2019년 다시 헌법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헌법 개정 이후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다시 헌법 개정으로 이끈 배경은 대내적인 면과 대외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 북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외교 현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지속되는 UN의 대 북제재로 인하여 경제난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민심이반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문제 해결과 내부 결속력 강화가 당면 현안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UN 제재 국면과 미· 북 대화 국면이 반복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학술논문]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위원장의 정상회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시기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다.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목표 및 특징은 첫째, 통남·통미, 둘째,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셋째 남북 정상 회담의 대내 활용 등이다. 협상전략은 양보전략과 문제해결전략을 펼쳤다. 제1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서 문제해결전략을 구사했다. 제2차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대 제재해제의 교환 목표하에서 혼합전략을 펼쳤다. 본 연구는 자료의한계 등으로 쟁점과 대응, 그리고 합의와 합의 불발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하지 못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에서 남· 북·미 3자 관계가 북한의 정상 회담 전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