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 : 4·19혁명 전후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 말기에 이르러 북한의 김일성이 새로운 대남공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대응하여 국내보안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는가하면 한미간 정보협력채널이 구축되는 등 국가정보환경이 변화했다. 또한, 이승만정부 중기까지 정보경찰과 함께 국내정보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던 특무대의 김창룡 대장이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창룡 독점지배체제로 운영되어온 특무대의 수장이 암살되자 상대적으로 정보경찰의 입지가 강화됐다. 그러한 정보환경변화에 편승하여 정보경찰은 장면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가하면,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기획하여 집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정치문제에 개입했다. 그에따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국가보안법이 축소개정됐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에 편승하여 위장평화공세를 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