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생활은 더욱 궁핍해진다. 폭염 역시 2020년 이후 북한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올 8월 들어 평양의 경우 낮 최고 33도 이상이 6일 이상 발생했다. 또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일컫는 열대야 현상도 평양에서 올해 7월 25일부터 시작하였다. 8월 15일까지 4일 정도만 새벽 1~3시 사이 24도로 약간 내려갔을 뿐 대부분 시간대는 25도 이상을 보여주었다. 열대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역시 이번 한반도 폭염에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이번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다는 보도에 근거해 보면, 전력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북한] 美, 대북제재 신규 발표… 중국인 6명, 中기업 5곳 대상

미 재무부가 24일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 24.06.15.(토)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있다. 남북 경협의 1세대 선구자들이 쌓은 경험이 미래 남북 경협 기업들의 자양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남북 경제 협력의 봄을 준비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1세대 남북 경협 기업가들 7인의 북한 내륙 무역 진출 경험담 이 책은 2010년 5. 24 조치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까지, 남한의 중소기업가들이 북한과 어떻게 사업해 왔는지를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벗어나, 평양권역의 남포와 사리원과 해주, 두만강과 동해안의 나진과 원산,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사회/문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양의 시민들의 일상을 담다! 2010년 5· 24 조치 이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해 북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알린 언론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로 입사해 판문점에 출입하며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방북 취재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특히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6·15 공동선언 현장에서 단독으로 찍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10월, 곧 전쟁이 일어날...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식량 배분 모니터링 요원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식량이 북한 항만에 하적되자마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고 모니터링 없이 식량을 나눠준 전력이 있었다. 킹 대사와 협상단은 2011년 5월 평양으로 날아가 북한 협상단과 식량지원 조건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10월 2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전에 비하면 적은 양이라 북한은 실망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미국은 쌀이 아닌 어린이용 고단백 비스킷, 비타민 함유 식품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쌀은 현금화되기 좋은 물품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는 북한...

[학술논문]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당시 5. 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비방 중상과 모략 그리고 위협과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고 국민의 신변을 위해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5. 24 조치에 대한 입장은 약 10년 뒤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20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 24 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5. 24 조치에 대하여 무력화를 선언한 첫 발언에 해당한다. 5. 24 조치와 관련한...

[학술논문] 초국적 경제 교류와 동북아 정치의 역학 :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사례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굴곡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군사·안보 위협 관련 국제정치적 조치가 북·중 간 위탁가공 무역과 노동력 활용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초국가주의적 경제 논리와 국가주의적 정치 정향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2000년 무렵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한, 중국, 한국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삼각무역 형태가 확산하였다. 한국 등의 자본이 직접 또는 중국 중개상을 거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위탁가공 무역이 체계화되었다. 2010년 5. 24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북사업 길이 막히자, 인력난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력을 찾던 중국 기업이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강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계기 남북교류협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교류협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남한의 5. 24 조치 이후 당국 회담과 민간의 대북지원은 다소 줄었으나, 교역과 인적‧물적 왕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과 강화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단행 이후에는 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교류협력 영향 요인을 행위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유엔결의와 미국제재가 규범력과 실행력을 갖고 상호 연계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1차적 국가이익(핵 개발을 통한 체제 유지)과 연계된 2차적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체제 이후 남북관계의 평등성 모색 및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로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남한은 정부의...

[현안분석]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중감위의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성립’했으며, 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학술논문]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여 5개의 정책유형과 2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AHP)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북한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인권보호(31.8%), 인권외교( 24.8%), 인권제도(19. 5%), 인권역량(16.1%), 인권대화(7.8%)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 및 최종 중요도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사례 유엔청원 및 구제활동(1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2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속 채택(3위), 제3국에서의 탈북자 신변보호 및 안전 조치(4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5위)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