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2020년 하반기부터 여러 공장과 기업소에서 식량 배급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기업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노동자 본인에게 한 해 월 3~7kg 정도의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적은 곳의 간부는 회의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배급이 많은 기업으로의 전직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식량 배급 부족의 원인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255);" class="stb-fore-colored stb-underline" target="_blank""해외 북한 노동자 자정까지 일하고 손에 쥐는건 월 50∼150달러"(종합) 27일 발간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와 강제 북송,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북한 노동자 확보에 혈안인 중국 업체들이 전문브로커까지 고용하는 이유이다. 북한 당국은 외화확보를 위해 노동자의 귀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약 9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중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킬 경우 유엔결의에 따라 재파견이 어려우며, 외화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재중 북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향수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며, 단둥 등 타 지역의 재중 북한 노동자들도 이를...

[사회/문화] 조선 공산당 평전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는 이름이 있는 반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시되고 금기시되어 역사적 기록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름도 있다. 바로 조선공산당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남쪽 정부에 반공정권이 들어서고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조선공산당의 항일독립운동과 노동자?민중을 위한 투쟁은 철저히 가려졌다. 또한 북쪽에는 집권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그와 다른 길을 걸었던 세력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집권자의 역사만이 주요한 역사로 인정받았다.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기획했던 6.10만세운동은 이름 정도만 알려지는...

[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사람은 2000년 이전 14. 3%에서 2016~2020년 42.1%로 약 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노동자를 고용해본 사용자는 10.7%에서 47.4%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는 크게 노동계약제 도입, 노동이동 및 해고의 증가, 임금의 현금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노력착취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학술논문] 쿠바 한인 후손들의 민족적 정체성 변화: 이민 100주년 기념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흩어져 고된 농촌 노동자의 삶을 살던 중, 그중 약 300명이 1921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자발적 계약 노동자로 쿠바의 사탕수수농장을 향해 재이주했다. 쿠바 한인사회는 2021년 3월 25일 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쿠바의 언론과 방송 그리고 Youtube에 자신의 이민역사를 활발히 알렸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쿠바가 시리아와 더불어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쿠바는 1959년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남한 대신 1960년 8월 29일 북한과 수교하고, 더 나아가 미국과 1961년 단교했다. 따라서 쿠바 한인사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미국과 멕시코의 한인사회는 물론 우리 한국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2021년 3월 이민 100주년을...

[학술논문]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북한은 2021년 제 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학술논문] 8차 당대회 전후(2019~2023) 북한문학 동향과 쟁점: 『조선문학』, 『문학신문』 매체 분석과 ‘과학기술 룡마’ 기수 형상을 중심으로

...묘사 등 문체도 변화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관통하는 김정은 시대 3기 문학은, 김정일 시대 선군(先軍)문학론의 강고한 구심에서 벗어난 1기(2011.12.〜2016.4.)와 ‘만리마속도, 만리마기수’ 형상을 앞세운 2기(2016.5.〜2020.12.)의 특징을 넘어섰다. 새롭게 부각된 ‘과학기술 룡마 기수’ 형상은 토건시대 노동영웅인 ‘천리마 기수’나 무조건 하면 된다는 ‘선군 투사’와 다르다. 컴퓨터 잘 다루는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바로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이다. 가령 박금실의 시초 「김철의 용해공들 속에서」(2023)처럼, 컴퓨터 제어에 능한 제철 노동자가 룡마 기수로 형상화된다.

[학술논문] “떠날 것인가;남을 것인가?”: 닫힌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목소리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 자신의 선택과 역경의 행로그 과정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고민과 갈등, 정동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공장 노동자 18명을 대상으로 1, 2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산업공장의 노동자들이 생애과정에서 8. 3 노동자제도를매개로 노동시장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자신이 속한 공장의 간부에게 상납금을 내고 다른 공장들을 다니거나, 공장에서 노동시장으로 나가거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 등의 다양한이동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노동이동 억압정책, 공식/비공식 부문간의 상호의존성, ‘공식 → 83 → 비공식’으로 밀려 나는 생계방식의 단계적 추락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