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 - 핵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7월 1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1970년 3월 5일 정식으로 발효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는데, 1993년 3월 이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했다가6월에 그 선언을 번복했다. 북한은 2003년 1월 다시 이로부터 탈퇴한다는 성명을 밝혔다가, 2005년
9.
19
공동
성명으로 복귀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복귀를 거부하고 2006년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NPT 탈퇴 과정은 이 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핵무기 보유국과 비 보유국의 차별적 구조 외에, 이 조약은 핵확산의 금지라는 명분을 확립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또는 파키스탄과같은 사실상 핵보유국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