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 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손잡아라’는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제 2장 “미·중 패권경쟁 시대 우리의 선택, 주변국에 답이 있다”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승부를 결정짓는 4가지 포인트”에 이어 제4장 “한국, 주한미군 없는 안보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저자의 눈길은 어제를 살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라는 점을 관통하고 있다. 19세기 해양세력에 밀려 온갖 수모를 겪었던 중국이 이제는 G 2로 급부상하여 ‘일대일로’ ‘기축통화국’에 이어 우주 개발 주도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학술논문] G2 패권경쟁과 한반도 통일·안보환경의 변화

본 연구 목적은 G 2 패권 경쟁의 본질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의 방향과 평화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G 2 패권 경쟁의 과정을 국제정치의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최근 패권 경쟁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부상하는 중국의 의도는 지역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 패권국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장하는 도전국(중국)과 상대적 쇠락하는 패권국(미국)의 충돌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안분석]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

...‘위기론’에 시달렸다. 그 사이 중국은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경기회복과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고속성장세가 주춤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미중( G 2)의 국력 변화에 따라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은 동북아 질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사이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부상이냐, 아니면 미국의 패권 유지냐로 요약된다.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는 측은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상대할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본다. 반대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는 데 무게를 둔 입장은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현안분석] 트럼프 시대 미 · 중 · 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 특히 G 2간 대립은 구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맹추격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측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 계속될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세계패권을 둔 세력 경쟁의 측면이 강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이전에 중국이 시장 규모는 물론이고 경제력(GDP)에서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항모전단의 비율도 11:3에서 10년 이내에 11:6 정도로 좁혀질 것이며, 2050년 경에는 군사력에서 미국을 넘볼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와 식량면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법 등 식량 증산에 집중해 열세를 보강하고 있다. 결국 패권 경쟁의 성패는...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넷째, 미국의대중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미중 무역전쟁의 개시 등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려 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첫째,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과 전략과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대중국 봉쇄에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G 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독자적으로 특히 시진핑 집권기 때 ‘중국의꿈’으로 불리우는 공세적인 대국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중국의 이 대국화 전략을 중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일련의대응전략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중러 안보협력, SCO 확대 강화, Quad 파열구 전략, 미중...

[현안분석] G7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자화상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처음으로 중국 이슈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미국이 의도하는 반(反)중국 연합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중 대립양상과 한국의 고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큰 기대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제고하는 대전략과 방향성의 나침반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G7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숙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