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2월 6일, 16번째 국가아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은 1986년 제정된 법(the Goldwater-Nichols Defense Department Reorganiztion Act of 1986)에 따라, 매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안보정책에 관한 최상위 문서로 미국 안보전략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개년 외교개발검토보고서(QDDR) 등에서 보다 세부적인 안보전략이 발표된다. 미국의 대외전략은 미국에 국한된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