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KN-23, 24, 25로 대표되는 단거리 미사일,화성-15, 17, 18의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한미 양국의 주요 도시에 치명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최근 북한은 다양한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괌,오키나와와 일본의 미군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탄도 미사일 탄두 위협 유형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상 피해 영역 예측 알고리즘 개발

본 연구는 북한 탄도 미사일의 다양한 탄두(화학탄, 핵탄두, 고폭탄)에 따른 지상 피해 영역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협에 대한 지상 피해 예측은 아군 자산 및 인명 피해 산출을 위한 필수 정보로, 이를 기반으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이 수립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산 시간을 최소화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영역을 산출하는 탄두별 피해 영역 예측 모델을 적용했다. 적용된 모델은 FASTT 파편 분산 모델과 NUKEMAP, Gaussian Plume 모델이다. 피해 영역 예측은 고위협 정보와 아군 자산 정보에 기반한 기폭 조건과 요격 조건에 대해 수행된다. 각 피해 영역은 인명 치명 기준과 건물 파괴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했다. 개발 알고리즘의 각 탄두 피해 영역은 3초 이내에...

[현안분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상정하여 조사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포함한 11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그리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압박과 제재 정책 등 11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안보에 대한 전반적평가, 안보위협 요소, 그리고 향후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여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현안분석] KAMD와 THAAD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포대의 한반도 배치가 합의된 이후,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국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음. ❍ 분명 사드 한국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정책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논쟁의 출발점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임.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의 무기화’와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전력 증강에 올인...

[현안분석]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위협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는 현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을 국가 간 전략적 경쟁(inter-state strategic competition)으로 규정 하며, 미국이 경쟁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즉, 보다 치명적인 군사태세 정비, 동맹 강화 및 신 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방어 관련 투자 등을...

[현안분석] 한국형 3 축 체계의 국제법적 검토

...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 등을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여 발사하려는 임박한 공격의 징후가 있을 경우 미사일 발사 원점을 우리의 무기체계로 타격하여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이다. 2단계는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등을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이다. 3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평양을 타격하고,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들의 은거지와 주요 시설을 신속히 파괴, 제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