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북한 정권은 주민 통제의 일환으로 교화소 운영과 고문, 강제노역, 기아상태 조장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2014년 설립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를 통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매년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표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북한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권 구제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