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e-저작권망 구축 제안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칭) 남북한 통일저작권법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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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은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국제법상 상호간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정도는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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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
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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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