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소진 예방 워크샵

중국출생 학습자 증가에 따른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습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한 교직원의 소진 예방 - 중국출생 학습자 증가에 따른 교직원의 역량 강화 -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습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한 교직원의 소진 예방 - 아침 독서 및 독서 수업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독서 능력 향상 - 교육 현장에 중국출생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은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하는 우리 학생들의 방역, 긴급돌봄, 교육의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교직원들이 소진되는 수준의 업무를 감당하게 했음.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10월 24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B1 필원 Room A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청년 컨퍼런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한국의 청년들과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청년 세대들에게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 이해하고 토론하게 하여 청년세대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을 제공한다.

[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들어가며]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외교안보] “한국+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하자”…일본, 미국에 제안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김일성 생일에 강화된 김정은 칭송…‘한국 수교’ 시리아 꽃바구니

일본과 중국의 조선인총연합회가 15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113주년 생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했다. 김 위원장 독자 우상화를 강화하되 주민들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中, 美에 재보복... 오늘부터 관세 84%→125%로 상향

중국 정부가 12일부터 모든 미국산(産)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린 조치에 대해 이틀 만에 대등하게 맞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누적 관세율은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2~3월에 부과한 20%포인트와 상호관세 125%포인트를 합쳐서 총 145%에 달한다.

[외교안보] 북중러 정상, 내달 모스크바서 만나나…"시진핑은 꺼릴 가능성"

러시아가 내달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여러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의 '모스크바 회동'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외교안보] “북, 러 열병식 위상 부각 기회 노릴 수도”

러시아가 오는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의 회동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인권] Life in the Prison State

...exist outside of our time. 이 책은 북 중국경 1,400km를 달리며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북한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추려내고 엮었다. 사진은 영원한 기록과 기억이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북녘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그리고 세상에 꼭 전해야 한다는 소명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주 보잘것없는 몸짓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울림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찰나에 담긴 그들의 모습은, 순간이 아닌 내일도 이어질 암담한 영원처럼 보였기에 모른 척 눈감을 수는 없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우리의 시간 바깥에 존재했다. 북 중국경에서 바라본 조국의 반쪽은 시리도록 낡고 차가웠다. 그곳에도 분명 사람이 살고 있을 터인데...

[사회/문화] 애드벌룬

...서동익 장편소설 《애드벌룬》이 피서철 여름 소설시장 독자들을 위해 때맞춰 출간되었다. 최근 대한민국 곳곳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치하며 3만5천여 북한이탈귀순동포들이 북으로 날려 보내는 《애드벌룬》은 “북한을 자유로운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봄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4, 5, 6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북한 돈 5000원권을 전단지와 자유 세계 각종 소식이 담긴 소책자 속에 함께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이야기”를 담은 전작장편소설. 작가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한국 현대소설문학의 공간적 반쪽현상〉과 〈왜소성〉을 발견, 이를 극복하는 장편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30년 넘게 북한을 연구하며 소설을 써온 북한전문가...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해법

《한반도 문제 해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다루고 있다. 남북 관계와 국제 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심층 분석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협력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군사] 미 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있다” 제3장 “미·중 패권경쟁 승부를 결정짓는 4가지 포인트”에 이어 제4장 “한국, 주한미군 없는 안보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로 매듭을 짓고 있다. 저자의 눈길은 어제를 살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라는 점을 관통하고 있다. 19세기 해양세력에 밀려 온갖 수모를 겪었던 중국이 이제는 G2로 급부상하여 ‘일대일로’ ‘기축통화국’에 이어 우주 개발 주도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이기는 편을 잘 가늠해서 그편에 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주장이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전개된다.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 시인 백석이나 윤동주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지만, 한반도 북쪽과 남쪽, 중국과 일본 등을 자유로이 오갔습니다. 그들을 키운 것은 이 땅, 온전한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살았던 고뇌의 시대는 알지만, 이들을 키운 이 땅, 온전했던 한반도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리’가 분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허리가 잘리면서 양쪽 다 비좁고 답답해졌는데, 특히 우리 남한이야말로 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기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석이나 윤동주, 나혜석, 강경애 등은 우리 땅은 물론 중국 땅이며 일본 땅을 밟고 디디며, 조선인이자 아시아인으로, 그리고 세계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이들 시인 문사들은...

[현안분석] [한일중 정상회의 이슈브리핑] ①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되면서 중국이 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동기가 커진다. 아울러 중국은 주변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 중국 연대 형성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탈동조화와 디리스킹에 대응해서 대외개방과 경제 세계화를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연초 제시하는 주요 중국 외교과제에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일중 협력을 2021년 7대 외교과제와 2022년 8대 외교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요시해 오고 있다(王毅 2019; 2020; 2021a; 2021b). 중국은 기본적으로...

[학술논문]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의 동북지역 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을 승리로 이끈 여러 요인 중에는 중국공산당이 국공 내전 당시 중국 동북지역 거주민에 대한 정책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지역의 토착민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건설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중국국민당과 달리 현지 거주민에 대한 정책은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공산당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국경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후퇴하는 중국공산당 군대와 군속들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였고, 북부지방과 항구도시들을 중국국민당의 점령으로 끊어진 南滿, 北滿과 關內, 關外를 잇는 교통로로...

[학술논문] 6․25전쟁 발발 후 유엔에서 논의된 동북아 현안(1950∼1951)

... 소련이었다. 그러나 실제 의제의 주인공인 국가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두 개의 중국이었다. 동북아의 현안은 당사자가 아닌 주요 관련국들에 의한 문제제기와 논쟁이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 중국의 입장을 대리하던 소련은 신 중국 대표의 유엔출석을 제의하였고 그것은 유엔의 새로운 갈등 의제가 되었다. 이는 중국의 유엔대표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소련대표는 미국 대표단과 국민당대표가 연합하여 신 중국 대표의 출석을 방해한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화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국가 중에서도 영국 등은 유엔의 공정한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위해서라도 신 중국 대표가 직접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의 제국주의 행태와는 분명 다르지만...

[학술논문] 소연방 해체기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탈소비에트화 및 중앙아시아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소연방, 즉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국경·종교 및 인구학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정치·경제·역사 및 문화관광 융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소련의 경공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공화국은 이웃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국경학적 전략핵운영방향 차원에서 소련에게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최대 관심지역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붕괴 후, 친러시아 노선 등 민주화가 가장 급격히 진행 되었던 지역이다. 나머지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국가들은 중동권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았고, 탈소비에트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중앙아시아화보다는 이슬람국가건설에 집중한...

[학술논문] 북한국가예산수입제도의시기별변화와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분배기준을 변경하여 생활비 부분도 기업성과에 연동시키면서 동시에 생활비 부분을 예산의 원천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예산수입의 증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판매수입에 기초한 추계과세 성격의 소득기준 분배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북한도 중국·베트남과 같은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